'디폴트옵션' 한 발 물러선 금투협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의 원리금 보장상품 포함 여부를 놓고 은행·보험업계와 대립하던 금융투자협회가 한발 물러섰다. 증권업계에서는 원리금 보장상품이 포함되면 디폴트옵션 제도가 유명무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사진)은 15일 비대면으로 열린 하계 기자간담회에서 “수익률 제고라는 본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리금 보장상품을 디폴트옵션 상품 유형에 포함시킨 법안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통과시켜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 가입자의 별도 적립금 운용 지시가 없으면 금융회사가 시장 상황 등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구성·운용하는 제도다. 낮은 수준의 현재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논리로 금융투자업계가 도입을 주장해왔다.

반면 보험업계 등에선 투자자의 원금 보전을 위해 원리금 보장상품도 디폴트옵션 구성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대립해왔다. 업계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디폴트옵션 도입 내용이 포함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나 회장은 “협회는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이 거의 상실된 퇴직연금의 제도 개선을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디폴트옵션이 도입되면 퇴직연금을 유치만 하고 가입자에 대한 사후 서비스는 나 몰라라 하는 시장 구조도 맞춤형 서비스와 우수한 상품으로 경쟁하는 구조로 바뀔 것”이라고 강조했다.

빠른 법안 통과를 위해 원리금 보장상품을 디폴트옵션에 포함시키는 안을 금투협이 수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금융투자업계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애초 디폴트옵션 도입 취지는 원리금 보장 상품에서 잠자고 있는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여 투자자의 노후를 보장하겠다는 것인데 원리금 상품까지 포함시키면 디폴트옵션 도입 취지 자체가 퇴색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성미/이태훈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