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사진)은 ‘한국판 뉴딜’로 대표되는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 전환을 정부가 파격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빠른 속도의 사회 변화에 대처하는 관련 예산 지원도 기존의 몇십% 수준을 넘어 몇백% 단위로 확실히 증액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4일 페이스북에 올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제하 글에서 문 대통령이 이달 5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인력양성과 직업교육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려달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날 일자리수석과 일자리 기획·조정비서관이 “한국판 뉴딜을 통한 산업구조 전환은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지만 우리 경제가 저탄소 디지털화되면서 노동집약적 산업과 고탄소 산업은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고 보고하자 문 대통령이 33분간 관련 질문과 지시를 쏟아냈다는 설명.
박 수석이 공개한 요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 전환은 큰 과제”라고 강조한 뒤 “없어지는 일자리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어떻게 새로 생겨날 일자리로 옮겨갈 수 있게끔 해주느냐 하는 게 관건이다. 노동 전환은 인력양성과 직업훈련을 통해 이뤄져야 할 텐데, 민간이 주도하면서 지역의 대학과 협력하고 정부가 강력 지원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력양성과 직업훈련의 정책적 노력을 현재 수준보다 얼마 정도 강화해야 한다는 식의 대책은 오산”이라면서 “너무 빠른 속도로 사회가 변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오던 인력양성이나 직업훈련 강도를 조금 더 높이고 예산을 조금 더 지원하는 정도로는 감당이 안 된다. 국가의 노력을 현재보다 50% 정도 늘리는 게 아니라 몇 배 더 늘려야 하고 예산도 몇십% 증액이 아니라 몇 배로 늘려야 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문 대통령은 “아주 획기적인 사고와 획기적인 지원이 인력양성을 우리 사회와 경제 발전의 속도에 맞게끔 계속해갈 수 있는 것”이라며 “당장 내년도 예산부터 이 부분에 많은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고 거듭 당부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