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는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날 예정인 가운데 주요 외신들이 관련 소식을 비중있게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9일 "한국에서 최근 몇 달 사이 이 부회장을 석방하라는 요구가 거세졌다"며 "삼성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 부족사태를 해결하고 미국과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거래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그러나 이 부회장의 석방은 재계 거물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매체는 또 "이 부회장의 석방으로 미국 내 170억달러 투자계획이나 주요 인수합병(M&A) 같은 핵심 계획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다만 "이 부회장이 풀려나도 계열사 부당합병, 프로포폴 투약 등 다른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을 경우 다시 수감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AP통신은 "한국 법무부의 발표는 중대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관대함과 재계 거물에 대한 특혜의 역사를 확대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는 2017년 대선 승리 후 한국의 가족 소유 기업인 '재벌'의 과도함을 억제하고 이들과 정부의 은밀한 관계를 끝내겠다고 공언한 문 대통령의 개혁 이미지를 손상시켰다"고 꼬집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둘러싸고 한국인들의 의견이 갈렸지만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다수 한국인들은 그의 조기 출소를 지지했다"며 "그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삼성 경영에 관여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NYT는 그 이유로 이 부회장이 5년간 취업제한을 받고, 다른 사법 문제도 직면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 부회장 석방으로 한국 최대 기업과 정부의 관계가 다시 이목을 끈다"며 "가족 경영 대기업을 제압하겠다고 약속한 문재인 정부와 한국 재벌과의 관계를 다시 주목해야 한다"고 전했다.
FT는 "여론조사 결과 많은 한국인이 이 부회장의 석방을 지지했고 여러 기업 단체가 문 대통령에게 그의 사면을 요청했다"며 "다만 이 부회장 석방이 가족 경영 대기업을 제압하고 재벌 수장을 사면하는 전통을 무너뜨리겠다던 문 대통령의 약속을 훼손했다고 말하는 이들도 많다"고 부연했다.
로이터통신은 "한국의 거대 기술기업에서 주요 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불안감 속에 그의 가석방에 대한 대중적 지지가 커졌다"며 "삼성과 재계도 정부에 그의 석방을 호소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세계 최대 메모리칩 제조사이자 스마트폰 제조업체의 운영은 그의 부재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회사 주요 소식통은 투자와 M&A 사업에 관한 결정을 이 부회장만이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삼성의 실질적 지도자 이재용이 가석방으로 이번주 나올 예정이지만 그가 곧바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고 내다봤다. WSJ는 "한국법상 경제사범은 5년간 취업이 금지되고 가석방돼도 해외출장이 제한된다"며 "법무부가 면제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고 알렸다.
일본 닛케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한국 국민의 60~70%가 이 부회장 가석방에 찬성했다"며 "한국 사회에 뿌리 깊은 반기업 정서가 바뀌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분석했다.
CNN은 "이 부회장은 업무로 복귀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며 "그가 법무부에 예외를 신청할 수는 있지만 한국 정부가 그렇게 할지는 불분명하다"고 했다. CNN은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으로 선고받은 징역형 집행 종료 이후 5년간 취업을 제한한 한국 법을 근거로 들었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전날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결정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이를 승인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 경제와 세계 경제 환경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등 수형자 810명이 대상인 8·15 가석방은 13일 예정이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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