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 캠프 윤희석 대변인은 1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대출' 공약을 두고 "설익은 환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윤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경제적 약자를 보호한다며 이 정권 비전문가들이 내놓았던 '망작'들과 무엇이 다르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윤 대변인은 "주거 안정은커녕 세입자 고통만 가중시킨 '임대차보호법'이 대표적"이라며 "엉터리로 급조했다가 슬그머니 폐지하자 바로 물량이 쏟아져 전세가가 안정된 '재건축 실거주 의무화' 사례는 무엇을 의미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 지사 말마따나 '밑 빠진 독'을 수리해 같이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적어도 독은 깨지 말아야 한다"며 "편을 갈라 감성에만 매달린다면, 후일에 대비하는 뒷생각이 없다면, 독은 깨지고 말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나랏돈을 제 돈인 양 퍼주기에만 올인하는 정치꾼, 편을 갈라 갈등을 부추기는 선동가야말로 '도덕적 해이'의 화살을 피할 수 없다"며 "이 지사는 스스로 지적한 '사람을 보는 눈, 약자를 대하는 마음, 국가의 책무를 생각하는 다짐'을 다시금 새롭게 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도 '우리 사회에는 윤석열이 왜 이리 많을까요' 제하 입장문을 내고 반격했다.
이 지사는 "사람을 보는 눈, 약자를 대하는 마음, 국가의 책무를 생각하는 다짐이 어쩌면 이렇게 다르냐"며 "우리 사회 기득권층의 비인간적인, 비상식적인 사고에 개탄을 넘어 참담한 마음마저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로 대표되는 우리 사회 기득권층의 인식이 우려스럽다"며 "월 30만 원이 없어 목숨을 끊어야 했던 송파 세 모녀 가족, 수십조 원의 국민 혈세를 갚지 않고도 지금도 당당하게 기업활동을 하는 대기업들. 국가는 누구를 보호하고 책임져야 하냐"고 반문했다.
이 지사는 전날 제5차 기본금융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대출권을 보장해 국제사회가 권고하는 포용금융, 공정금융을 실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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