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조이기 압박에 시중은행 등이 신규 대출을 제한하고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 대권 주자 유승민 전 의원이 "'K 부동산'은 물타기 전략이냐"며 문재인 정부의 대출 규제를 비판했다.
24일 유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가 시중은행의 대출을 막고 있다"며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까지 막히면서 당장 전·월세를 올려주고 이사하여야 하는 국민이 불안에 빠져 있다"고 적었다.
그는 "집값과 전·월세를 사상 최고로 올려놓고는 대출까지 막는 것은 서민을 두 번 죽이는 처사"라며 "그런데도 청와대 정책실장은 '우리나라만 이런 게 아니다'라며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 실패로 대국민 사과까지 해놓고 금세 딴소리를 늘어놓고 있다"며 "'K 방역'은 자화자찬, 'K 부동산'은 물타기 전략이냐"고 꼬집었다.
끝으로 "일말의 부끄러움이 있다면 이렇게 국민을 우롱할 수는 없다"며 "부동산 문제로 국민을 그만 좀 괴롭혀라. 집 때문에 대출이 필요한 국민은 대출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코로나19 이전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은 4~6%였으나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까지 8~9%로 올라갔다"며 "선제 조정이 어느 정도 이뤄지지 않으면 상당한 금융 불안정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일부 은행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등을 중단하면서 이와 관련된 실수요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H농협은행은 오는 11월말까지 신규 부동산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중단하며, 우리은행도 전세자금대출을 9월말까지 제한적으로 취급할 예정이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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