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업계가 방역 수칙은 엄격히 적용하되 경제활동은 최대한 보장하는 ‘위드(with) 코로나’ 방역 체계로의 대전환을 정부에 촉구했다. 획일적인 방역 조치 말고 업종별 ‘핀셋’형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 5개 중소기업·소상공인단체는 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방역체계 개편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5개 단체장은 620만 소상공인이 생존 위기에 몰렸다며 코로나19 감염 고위험과 저위험 시설을 구분해 위험도가 낮은 시설은 영업시간을 오후 10~12시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백신 접종 완료자나 48시간 이내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경우 현재 네 명인 사적 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획일적인 방역정책은 소상공인 피해만 키우고 방역효과는 점점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일자리가 줄어들고 복지비용이 증가해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참석한 소상공인들도 “짧고 굵게 하자더니 길고 굵게 웬말이냐” “일률적인 방역체계 소상공인 다 죽는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호소했다.
국내 소상공인은 620만 명으로 전체 사업체 수의 93.3%를 차지한다. 종사자 수는 897만 명에 달한다. 지난 7월 말 현재 직원을 둔 자영업자는 24만6000명 감소한 반면, 생계를 위해 부업에 나선 1인 자영업자는 15만5000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중기중앙회가 최근 긴급 조사한 결과 소상공인 91.4%가 지난 7~8월 매출이 작년보다 줄었고 63%가 휴·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빚으로 버티는 소상공인들이 백신 접종률만 보면서 2~3개월을 기다리기엔 하루하루가 너무 절박하다”고 말했다. 한 스터디카페 사장은 “오후 10시면 문을 닫아야 하는데 학생들이 공부할 데가 없다고 하소연한다”며 “스터디카페에 음식점, 유흥업소와 똑같이 영업시간 제한(오후 10시)을 두는 게 말이 되느냐”고 항변했다.
정경재 한국숙박업중앙회장은 “전국 공실률이 60~70%에 달해 직원을 다 내보내고 사장 혼자 일하는 숙박업체가 많다”며 “기존 직원 유지도 어려운데, 고용노동부는 신규 채용 지원 대책만 내놓는다”고 비판했다. 한 전시업체 사장은 “주요 선진국에선 박람회가 정상 개최되는데, 한국만 개최되지 않으면서 업계 전체가 붕괴 직전”이라며 “업종 분류도 모호해 정부 지원금을 10원도 못 받았다”고 호소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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