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의장단·상임위원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짜뉴스가 횡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언론재갈법’으로 불리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해줄 것을 우회적으로 당부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언론중재법, 언론 개혁과 검찰 개혁 등 주제에 대한 참석자 발언을 들은 후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고 전제하면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의 ‘열린 사회’ 세션에서 정상들은 공통적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로 극단주의, 테러, 가짜뉴스를 꼽았다”며 “외국에서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중요한 요인이 백신에 대한 가짜뉴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말년이라는 것이 없을 것 같다”며 “국회에서 입법과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는 그런 과제들은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가 사회적 난제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보살피면서,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는 협치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정진석 국회부의장은 “지금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며 “K방역을 이대로 지속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위드 코로나’를 비롯한 다른 방식으로 전환할 것인가, 이걸 총체적으로 점검해 판단하실 때가 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이종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지난해 추석과 올 설날에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선물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완화해줬는데, 올 추석이 다 돼 가는데도 아직까지 소식이 없다”며 “대통령께서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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