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나랏빚 1068조…이자만 16조 넘을 듯

나랏빚 규모가 내년 1000조원을 넘어서면서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이자 지출이 16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5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적자성 채무 등 국채 발행으로 발생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이자는 내년 16조4263억원으로 제시됐다. 올해 14조7704억원에 비해 11.2% 증가한 수치다.

이는 국가채무 규모가 올해 말 965조3000억원에서 내년 말 1068조3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이란 전망에 따른 것이다. 특히 국민의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올해 609조9000억원에서 내년 686조원으로 증가한 것과 관련이 깊다. 국가채무는 국민에게 거둬들이는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와 융자금(국민주택기금), 외화자산(외국환평형기금) 등 대응 자산이 있어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로 나뉜다. 금융성 채무는 채권을 회수하면 되기 때문에 상환을 위해 별도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없지만 적자성 채무는 이자와 원금상환 부담 등이 발생한다.

국고채 이자 부담은 내년 이후에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채무가 2025년 1408조5000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적자성 채무도 900조원을 돌파한 953조3000억원까지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자기금 이자도 2023년 16조9596억원, 2024년 17조1108억원, 2025년 17조7566억원 등으로 매년 확대된다.

적자국채 이자 외에 주택도시기금과 우체국예금특별회계에서도 이자가 발생하고 있다. 주택도시기금 이자는 올해 1조1408억원, 내년 1조2292억원, 2023년 1조3721억원, 2024년 1조877억원, 2025년 9508억원으로 전망됐다.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이자는 올해 1조793억원, 내년부터 2025년까지는 매년 9801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공자기금 이자, 주택도시기금 이자,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이자에 기타 이자까지 합친 이자지출은 올해 총 18조3346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에는 20조4611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선 뒤 2025년 20조9912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