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교육 기업이 올 연말 비영리 기관으로 등록할 때까지 신입생 등록을 금지시켰다고 블룸버그통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수업료를 징수하는 것도 원천 금지했다. 앞서 사교육 업체의 기업공개(IPO)를 가로막은 중국 당국이 규제의 강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 교육부는 이날 사교육 기업을 비영리 기구로 등록하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공지했다.
앞서 중국 당국은 지난 7월 의무교육 단계에서 체육, 문화예술 등을 제외한 학과 수업과 관련한 사교육 기관은 비영리 기구로 일괄 등록하도록 하고 신규 허가를 금지했다. 지난 6일에는 각 지방정부가 사교육 기관의 수업료 기준을 연말까지 책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잇따른 사교육 규제 정책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강조하고 나선 '불평등 해소'와 맞닿아 있다. 시 주석은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이 출산율을 낮추고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인식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방과 후 과외는 야망 있는 아이들과 학부모 사이에서 입신양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기를 끌었다"면서 "하지만 이제는 감소하는 출산율을 높이고 공동 부유를 보장하려는 시 주석의 목표를 방해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강력한 규제 속에 중국 사교육 기업들의 주가는 최근 곤두박질쳤다. 블룸버그는 "한때 시장을 들썩이게 한 탈에듀케이션, 신둥팡, 가오투 테크에듀 등은 지난 몇달 동안 폭락했다"고 전했다.
강도 높은 사교육 규제 속에 학군이 좋은 지역의 부동산 거래량도 줄었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 상하이 부동산조사업체의 자료를 인용해 중국의 학군 밀집 지역 7군데의 거래 건수가 올해 들어 7월까지 38% 감소했다고 전했다. 주택 가격 상승세도 멈췄다고 덧붙였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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