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예고한 '카카오 때리기' 첫 대상으로 금융당국 레이더에 걸린 카카오페이에 이어 카카오의 다른 사업분야에 대한 규제 움직임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요금 인상 논란과 과도한 사업 진출이란 비판을 받은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가 대표적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 논란이 이번 규제의 발단이 됐다는 얘기도 나온다. 카카오는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호출 서비스 '카카오T'를 통해 택시기사와 이용자들 대상으로 유료 서비스를 도입하거나 이용료를 올려 반발에 부딪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3월 카카오T를 이용하는 택시기사들 대상으로 '프로멤버십' 서비스를 내놨다. 월 9만9000원을 낸 기사들에 한해 우선배차 혜택을 주는 서비스다. 그러자 택시 호출 시장에서 점유율 80%를 웃도는 카카오가 택시기사들 대상으로 과도한 중개수수료를 받으려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용자들 대상으로도 좀 더 빠르게 배차받을 수 있는 '스마트 호출' 서비스 요금을 기존 1000원에서 최대 5000원까지 올렸다가 뭇매를 맞았다. 카카오T 바이크 기본 요금도 분당 100원에서 150원으로 올리려다가 여론이 안 좋아지자 재논의하기로 했다.
대리운전 시장 진출도 뒷말을 낳았다. 카카오는 최근 전화로 대리운전을 부르는 업체 '1577'과 손잡고 대리운전 시장에 발을 들였다. 과거 개그맨 이수근을 모델로 기용해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라는 광고로 유명세를 얻은 전화콜 대리기사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다.
장유진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회장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118개 계열사를 거느린 공룡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 - 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 및 골목상권 생태계 보호 대책 토론회'에서 "카카오는 약 700억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해 기존 전화콜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며 "플랫폼 1위 업체와 전화콜 1위 업체가 합쳤을 때의 시너지 효과가 클 수밖에 없다. 기존 대리운전 회사는 설 곳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카카오T의 갑질 논란에 대해 규제를 시사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8일 "부가통신사업자인 카카오T에 대한 규제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며 "무료를 전제로 가입했는데, 중간에 유료 전환하면서 갖가지 수수료를 통해 과금하는 것은 애초의 약속이나 기대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상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비판도 흘러나온다. 모호한 규제 방침이 오히려 시장의 불확실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칫 플랫폼 기업의 사업모델 자체를 문제 삼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정보기술(IT) 업계 한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제를 하겠다고 발표한 게 아니지 않나. 정부가 여론몰이 식으로 규제하겠다고 몰고 가는 것은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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