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추석 연휴가 낀 달의 일평균 산재 사망자 수(3.22명)가 전달(3.10명)이나 다음달(2.55명)에 비해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추석 연휴 대비 중대재해 위험 경보'를 발령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추석 연휴 시작일과 종료일 기준 전후 3개월의 산재사망 사고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073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571명(53.2%)이 건설업 종사자였으며 제조업 종사자도 249명(23.2%)으로 그 뒤를 이었다. 사고 유형으로는 추락사고가 가장 많아 40%에 달하는 429명이 떨어짐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평소보다 바쁘게 작업을 하면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고용부는 "추석 연휴 직전과 직후 다수 발생하는 사망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패트롤 점검을 상시화 하는 등 집중관리에 나설 것"이라며 "개인보호구 착용, 안전난관 설치, 위험작업 시 작업지휘자 배치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고용부는 지난 8일 제5차 현장점검의 날에 전국 2400여개 사업장을 상대로 실시한 일제 점검·감독 결과도 발표했다. 이날 점검은 미리 예고한대로 일부 사업장에서는 계도가 아닌 사법조치 중심으로 실시됐다.
행정·사법조치를 중심으로 감독을 실시한 446개 사업장 중 216개소(48.4%)에서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으며, 이 중 160개소에 입건 및 사법조치를 내렸다. 적발 사업장에는 총 1억500만원의 과태료도 함께 부과됐고 사용 중지도 13건이 내려졌다. 적발 160개소 중 건설업 사업장이 139개소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도·계도 중심으로 감독한 2000여개 사업장 중 184개소(9.1%)는 산재 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사업장(불량사업장)으로 분류해 이후에도 계속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5차 일제 점검 결과 여전히 3대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사법 조치한 사업장의 경우에도 개선될 때까지 점검과 감독을 반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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