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남모 변호사가 과거 정치권 로비 과정에서 야권 인사들의 도움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시 남 변호사를 도운 인사 중 한 명은 현재 국민의힘 소속 의원실에서 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이재명 경기지사 캠프에서 총괄선대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5년 11월6일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의 남 변호사에 대한 1심 판결문에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A 의원의 B 보좌관‘이 등장한다.
남 변호사는 2015년부터 대장동 개발사업을 수행한 화천대유의 관계사인 천화동인4호 대표이자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천화동인4호는 대장동 개발을 통해 1000억원이 넘는 배당금을 얻었다. 남 변호사는 최근 최근엔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남 변호사는 2009년부터 대장동 일대 부지를 민영개발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쟁 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하여금 사업을 포기하도록 정치권에 로비를 벌이다 부동산 개발업자 이모씨에게 8억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돼 2015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포함된 검찰의 공소요지에는 부동산 개발업자 이모씨가 남 변호사를 만나게 된 경위가 나와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남 변호사가 한나라당 청년 부위원장이고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A 의원의 보좌관인 B와 친분이 있다. LH 문제는 국토위에서 흔들면 되니 남 변호사를 만나봐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남 변호사를 소개받았다.
이후 남 변호사는 B 보좌관을 통해 도시개발사업 현황 등을 확인하고 LH 국정감사 관련 자료를 입수한 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A 의원은 당시 한나라당 소속 재선의원인 정모 전 의원으로 확인됐다. 정 전 의원은 경북 지역에서 3선을 한 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거쳐 문재인 정부에서 금융 유관기관장과 단체장을 잇달아 역임했다.
B 보좌관은 정 전 의원 보좌관을 거쳐 현재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체제에서 핵심당직을 맡고 있는 김모 의원의 보좌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남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피고인이 정 전 의원 비서관, 보좌관과 친분이 있다고 해 그러한 사정만으로 정 전 의원이 피고인 뜻대로 LH에 대한 청탁 내지 압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
당시 남 변호사에 대한 수사를 지휘한 수원지검장은 강찬우 전 검사장이었다. 남 변호사의 변호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맡았다. 강 전 검사장과 박 전 특별검사는 이후 화천대유 고문과 자문변호사로 합류했다.
B 보좌관은 기자와 통화에서 “정 전 의원실에서 근무할 당시 밑에 비서관 중 같은 대학 선후배가 있다며 남 변호사가 사무실로 찾아왔다”며 “남 변호사가 LH와 관련된 자료를 물어본 기억이 있지만 그 이후로는 교류할 일이 별로 없었다”고 말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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