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인상 제동 건 기재부 "도시가스 등 연말까지 동결"

기획재정부가 도시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물가 안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대중교통 요금 인상 등도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재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 차관은 “어려운 물가 여건을 감안해 이미 결정된 공공요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공요금은 연말까지 최대한 동결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고 말했다. 최근 인상 결정이 난 전기요금 외에 올해 공공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란 의미로 풀이된다.

이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의 도시가스 요금 인상 요구를 정면으로 반대한 것이다. 산업부와 가스공사는 최근 유가와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상승세를 감안해 11월부터 적용되는 도시가스 요금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기재부에 전달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 차관 발언에 대해 “11월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협상에 임할 것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도시가스 요금과 함께 인상이 거론되던 기차 요금과 고속도로 이용료를 올리지 않겠다는 의견도 밝혔다.

지자체별로 결정되는 가스 소매요금, 상하수도 이용료, 대중교통 요금, 쓰레기봉투 가격 등도 올리지 말 것을 주문했다. 그는 “지방 공공요금은 지자체 자율 결정 사항이지만 가능한 한 4분기 동결을 원칙으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자체와 적극 협의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식료품 중에선 우유와 달걀 가격을 언급했다. 최근 원유(原乳)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가격이 오르고 있는 우유 제품과 관련해 “업계와 소통을 강화해 인상 시기를 최대한 분산하고 치즈와 빵 등 기타 가공식품으로 연쇄적인 가격 인상 분위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말부터 높은 가격이 이어지고 있는 달걀은 도매시장 개설 등 가격 결정 구조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등을 중심으로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와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지속 등에 따라 물가 불안심리가 확산할 경우 자칫 편승 인상, 과도한 인플레이션 기대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던 기존 입장도 사실상 번복했다. 기재부는 이날 “공급 측 요인의 영향이 점차 줄어들고 상방 압력이 다소 둔화하는 내년에는 금년보다 물가상승률이 낮아질 전망”이라며 물가 안정 시기를 올 하반기에서 내년으로 바꿨다.

강진규/김소현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