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성남시 11년간 감사 안받아"…감사원 "대장동 공익감사 검토"

국정감사 나흘째인 7일 여야는 이재명 경기지사,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유력 대선주자를 둘러싼 의혹을 정조준했다. 감사원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감사 실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민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향해 “이 지사가 (대장동 사업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식 대신 수익성 없는 사업을 택한 건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감사원이 (배임 혐의에 대해) 감사에 나서야 한다”고 몰아세웠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도 “이 지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8년 동안 감사원 감사가 전무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2010년 11월 이후 11년간 성남시 정기감사를 하지 않았다. 강 권한대행은 ‘성남시청과 성남개발공사를 감사할 수 있느냐’는 유 의원의 질문에 “공익감사 절차와 규정을 확인하고 적합하면 감사 실시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국토위원회에선 대장동 사업의 임대주택 비율이 줄어든 게 도마에 올랐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인구 및 주택건설계획’ 자료를 공개하고 “화천대유가 직접 시행한 대장지구 4개 블록(A1, A2, A11, A12)의 가구 수는 1964가구로 2015년 최초 계획 대비 186가구(10.5%) 증가했다”며 “반면 국민임대주택 2개 블록(A9, A10)은 2015년 1532가구에서 2016년 1421가구로 111가구(7.2%) 줄었다”고 비판했다. 민간 개발사인 화천대유가 수익성 낮은 임대주택 비율은 줄이고 분양주택을 늘리는 방식으로 수익성을 높였다는 의미다.

화천대유 실소유주인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부국장의 ‘거짓 해명’ 의혹도 제기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국민의힘 측의 서면 질의에 “대법원 출입 담당 직원은 원칙적으로 방문 대상 대법관실에 신청자의 방문 예정 여부를 확인한 뒤 출입 절차를 밟는다”고 했다. 김 전 부국장이 2019년 7월 16일부터 지난해 8월 21일까지 권순일 대법관실을 여덟 차례 방문했다는 대법원 출입 기록이 공개되자 야당 측은 ‘재판 거래’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김 전 부국장은 “대부분 청사 내에 근무하는 후배 법조팀장들을 만나거나, 단골로 다니던 대법원 구내 이발소에 방문한 것이었다”며 “편의상 ‘권순일 대법관 방문’이라고 적은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 의혹이 제기됐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씨는 1997년부터 2년 동안 서울 대도초와 1998년 서울 광남중, 2001년 서울 영락고에서의 근무 이력이 없었다”며 “(김씨는) 허위 경력으로 서일대와 안양대 등에서 강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문서 위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좌동욱/김남영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