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대선정책 건의 "기업가정신 존중받는 나라 만들어달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은 내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정책건의서인 '제20대 대선후보께 경영계가 건의드립니다'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총은 이를 주요 정당 및 후보 선거캠프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정책건의서를 발간하며 대선 후보들에게 "많은 나라들이 국가 경쟁력 강화와 팬데믹(세계적 감염병 대유행) 이후 시장 선점의 골든타임(최적의 시기)을 놓치지 않기 위해 미래산업 육성과 신기술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우리도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기업가정신이 존중받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 입안이 절실하다"고 했다.

경총의 대선 건의서는 규제 해소와 상법·세법 등 법제 개선, 노사관계 선진화, 4대보험 등 사회안전망 강화,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교육정책, 중대재해 및 산재 예방을 위한 올바른 정책 방향 설정 등 다양한 분야를 다뤘다.

우선 '기업활력 제고는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 파트에선 기업 규제 패러다임 전환, 의원 입법에 대한 규제 심사 프로세스 도입 등과 함께 상법·공정거래법 등 경영 관련 법제도 개선, 법인세, 상속세 등 조세제도 개편의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일자리 창출, 대한민국 도약의 키워드' 부문에선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등을 노사문제에 대해선 시대에 뒤떨어진 노사관계 제도개선 필요성과 합리적·협력적 노사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다양한 제도 마련 등을 건의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