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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6000억 예산 주먹구구" 교육부 원격수업 플랫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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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10-20 15:10   수정 2021-10-20 15:18

[단독] "6000억 예산 주먹구구" 교육부 원격수업 플랫폼 논란



교육부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 ‘K-에듀 통합플랫폼’의 예산이 38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5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계에선 증액 규모를 대폭 늘린 근거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K-에듀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계획’에 따르면 해당 사업의 총비용은 6009억원(국비 957억, 지방비 5052억)으로 나타났다. 당초 총사업비는 3892억원(국비 1184억, 지방비 2708억)이었으나 2117억원(54%) 급증한 것이다.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다.

‘K-에듀 통합플랫폼’은 △고교학점제 △그린스마트미래학교와 함께 교육부가 추진하는 미래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디지털 인프라’ 사업이다. 공공의 e학습터, EBS 온라인클래스뿐만 아니라 민간의 LMS(학습관리시스템)까지 통합해서 초·중·고 학교 현장에 원격수업, 학습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종의 에듀테크(교육+기술) 포털이다. 2024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변경 예산안의 세부내역을 보면 소프트웨어(SW)개발·구입비 등 구축비용이 2129억원, 감리비 등 부대경비가 75억원,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료 등 운영·유지관리비가 3803억원이다. 이는 현재 구축에 들어간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의 예산 규모 2800억원보다 두 배 이상이다.

대형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세부 계획 없이 예산이 ‘주먹구구’로 산정됐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가령 변경된 예산안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책정료’ 명목으로 1500억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는 원래 계획상 없던 예산이다.

강득구 의원실 관계자는 “정보화전략계획(ISP) 결과보고서에는 인프라 구축을 위한 3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예산에 책정된 ‘클라우드 방식’을 확정하지 않았는데, 교육부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예산을 변경했다”며 “이를 근거로 현재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정보기술(IT) 업계에서도 “어떤 근거로 비용 책정이 된 것인지는 모르지만, 과한 규모로 보인다”는 얘기가 나온다.

해당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는 조세재정연구원 등에서는 자료가 부족해 교육부에 계속 자료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실 지적이 계속되자 교육부는 ISP의 후속 사업인 정보시스템종합계획(ISMP)도 “관련 전문가 등 현장 의견 반영 및 보완 필요하다”는 이유로 발주를 취소했다.

비용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통합플랫폼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교육데이터부터 개방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에듀테크 기업 관계자는 “교육데이터 개방을 위한 교육빅데이터위원회가 출범됐지만 아직 진도가 더디다”며 “교육데이터가 풀려야 통합플랫폼에도 더 좋은 교육 서비스가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강 의원은 “K-에듀 통합플랫폼 구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며 “대한민국의 미래교육을 책임질 핵심 사업 중 하나이고 수천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사업이라면 기획 단계부터 실행까지 촘촘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김남영/전범진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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