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22일 건보공단 고객센터 상담원의 고용 문제를 두고 제기되는 논란에 대해 '가짜뉴스'라는 주장을 내놨다. 건보공단은 이날 오전 '건보공단 고객센터의 운영방식 변경에 대한 3대 가짜 뉴스'라는 이름의 보도자료를 내고 기존 직원들이 제기하고 있는 비판을 일축했다.소속기관을 통해 콜센터 직원을 채용하면 예산과 인력이 대폭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소속기관으로 변경해도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정원과 예산(도급비)을 그대로 옮겨서 운영하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증액이나 추가 인력증원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보험료 인상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공단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구체적인 고용형태와 예산, 인원 등은 추후 진행될 노사및전문가회의에서 결정하게 된다. 노사전 회의 이후에도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남아있다. 고객센터 노조는 이미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상되는 문제를 지적한 비판을 권한도 없는 기관이 무시하는 것이 오히려 가짜 설명에 가깝다.
건보공단은 이같은 채용이 취업준비생의 취업기회를 빼앗지 않는다고도 했다. 건보공단은 "정규직채용은 행정직, 요양직, 전산직 등이며, 상담직은 없다"며 "취업준비생 대부분이 공단의 정규직시험을 준비하고 있지만, 상담직을 원하는 분은 소속기관인 고객센터의 채용계획에 따라 지원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설명은 취준생들의 허탈감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다. 취준생의 기회를 빼앗지 않았다고 주장하려면 소속기관을 만든 후 1600명의 인력을 공개채용을 통해 채용해야한다. 기회도 주지 않았으면서 기회를 빼앗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또 앞선 설명에서 인력과 예산을 늘릴 계획이 없다고 설명해놓고 어떻게 고객센터의 신규 채용에 지원하라는 것인지는 더더욱 알 수 없다.
노조의 파업이 사무논의협의회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주장도 폈다. "떼를 써서 들어준 게 아니다"라는 취지다. 이 주장은 검증할 방법이 없다. 사무논의협의회는 15차례 회의를 진행해 이같은 결론을 냈지만 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졌으며 어떤 과정으로 결론이 도출됐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최종안 결정이 만장일치였는지, 투표였는지, 반대의견은 없었는지도 알 수 없다. 건보공단 직원들은 과정을 공개하지 않는 밀실 합의에 분노하고 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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