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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종전선언' 시각차 좁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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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10-22 17:10   수정 2021-10-23 00:35

韓·美 '종전선언' 시각차 좁힐까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가 23일 방한해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종전선언 관련 협의에 나선다. 북한이 2년 만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하는 등 긴장 조성에 나서는 상황을 감안할 때 미국이 정부의 종전선언 구상에 동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김 대표는 23일 한국을 찾아 다음날 노 본부장과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한다. 한·미 양국의 북핵수석대표가 대면 회담을 하는 것은 한 달 새 이번이 세 번째다.

불과 나흘 만에 열리는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의 핵심 의제는 종전선언이 될 전망이다. 김 대표는 지난 18일 협의 직후 “한국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미국 고위당국자로서는 처음으로 종전선언을 언급했다. 당시 한·미는 종전선언이 이뤄진다는 가정 아래 어떤 문안이 들어갈지에 대한 협의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날 노 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다시 열고 “종전선언 문제를 포함한 대북 관여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미국이 정부 구상대로 비핵화 협상이 시작되기 전에 종전선언에 나설 유인이 적다는 점이다. 정부는 종전선언이 법적 구속력은 없는 북한을 대화로 이끌기 위한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미국은 종전선언과 관련해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미국 조야에서는 종전선언이 이뤄졌을 경우 미국의 독자적 대북 제재에 미치는 영향을 심각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은 종전선언이 이뤄질 경우 북한이 더 이상 적성국이 아니게 될 상황을 우려할 것”이라며 “북한이 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하는 가운데 종전선언을 하기엔 조 바이든 정부의 정치적인 부담이 크다”고 분석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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