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부동산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늘 실적과 성과로 증명해왔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 후보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누가 뭐래도 부동산"이라며 "실망하고 분노한 민심을 설득하지 못하면 4기 민주정부 창출은 요원한 일"이라고 적었다.
그는 "정치란 대안을 만드는 것이고 원칙을 정책으로 현실화하는 것이 실력"이라며 "누가 시민의 편에서 망국적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현실적 대안과 해법을 알고 있는지 국민께서 냉철하게 판단하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개혁국회와 함께할 새로운 부동산 정책의 방향과 그림은 경기도를 보면 알 수 있다"며 "백 마디 말보다 늘 실적과 성과로 증명해왔기에 가능한 일이다. 예컨대 대선 공약으로 말했던 부동산 감독원은 경기도에서 도지사로서 철저하게 적용했던 행정 권한을 전담기구에 맡겨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지사로 취임한 뒤 기획부동산 범죄 83건 수사 의뢰,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로 1677건의 범죄 적발, 아파트 부정 청약·불법 전매 등 집중 수사로 1856명 적발 등 범죄와 반칙을 용납하지 않았다"며 "이외에도 사전단속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제,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건설?분양가 원가 공개 등을 경기도에서 실시해 성공했고 곧 대한민국 표준이 될 정책 대안"이라고 부연했다.
끝으로 "정책적 대안을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타파하겠다"며 "각종 세제, 금융, 제도개혁으로 원하는 사람은 집을 사고 공공에서 장기간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겠다. 땀이 우선인 공정사회로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후보는 기본주택, 국토보유세 신설, 개발이익 환수 등을 부동산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특히 기본주택의 경우 이 후보의 핵심 부동산 공약으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건설 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차료로 30년 이상 살 수 있는 주택 10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게 골자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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