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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법재판소, 임성근 탄핵 각하…"임기 끝나 파면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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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10-28 14:52   수정 2021-10-28 14:56

[속보] 헌법재판소, 임성근 탄핵 각하…"임기 끝나 파면 못해"


헌법재판소가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를 각하했다.

28일 헌재는 대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을 열어 재판관 5(각하)대 3(인용)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관 1명은 심판 절차를 종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다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피청구인(임 전 부장판사)이 임기 만료 퇴직으로 법관직을 상실해 이 사건에서 본안 심리를 마치더라도 공직을 박탈하는 파면 결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음이 분명하다"며 "탄핵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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