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3일 TV토론회에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전 국민 재난지원금 등 주요 이슈를 놓고 공방을 펼쳤다. 양당 대표 간 세 번째 맞수토론이었지만 서로 입장차만 확인했을 뿐 정치적 합의나 타협은 전혀 도출해내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뜨거운 감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제기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첫 번째 의제로 도마에 올랐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이날 전 국민 지급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는 사회자의 지적에 송 대표는 “여러 가지로 아껴 써야 하는 재정당국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된다”면서도 “국가가 질 빚을 지지 않으면 국민이 빚을 진다는 말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확히 추계해봐야겠지만 세수도 (예상보다) 10조원 이상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홍남기 부총리가 귀국하면 어떤 방안이 있을지 상의해볼 생각”이라고 했다.하지만 이 대표는 “이미 많은 분들이 그동안 밀렸던 여행 수요, 모임 수요 등으로 재난지원금을 주지 않더라도 (소비)할 기세”라며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가 되면 재난지원금 없이도 상당한 소비진작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송 대표는 “영업시간을 제한할 때는 재난지원금을 나눠줘도 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했다. 이 대표는 “우리 당은 코로나19 이후 사업을 확장하려고 할 때 고용에 대한 추가 지원금을 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경기가 살아나는 와중에 고용 여력이 부족하거나 추가 투자 여력이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세수가 늘어난 이유를 두고도 두 사람의 해석은 달랐다. 이 대표는 “10조원가량의 잉여 세제는 결국 부동산 세수 증가 등으로 국민에게 추가로 세금을 거둬들인 것”이라며 “공시지가 재조정 등 여러 가지 부동산 세제를 조정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반면 송 대표는 “경제가 성장하고 수출이 늘어나면서 법인세와 관련된 세수가 증가했다”고 반박했다.
대장동 특검 도입하나
대장동 의혹을 두고도 양측은 격돌했다. 이 대표는 “검찰과 경찰의 미온적인 수사 태도로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일부 여론조사는 70% 이상의 국민이 특검에 동의한다”며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또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결제한 백현동의 한 아파트 인허가를 거론하며 “다른 아파트는 옹벽을 6m도 쌓지 못하게 하면서 이 아파트는 옹벽을 50m 올리고 옹벽 높이만큼 이격하라는 안전규칙도 지키지 않았다”며 “행정권력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민간업체들이) 수천억원대 이익을 챙길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송 대표는 “상식적으로 돈을 먹은 사람이 범인 아니냐”고 반박했다. 그는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곽상도 의원은 아들을 통해 50억원을 대가로 받았는데 구속도 되지 않았고, 100억원을 받았다는 박영수 특검은 (검찰이) 수사도 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도 답답해서 미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대표는 “특검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실 수사, 하나은행 컨소시엄 배임 혐의 등도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다만 ‘특검 수사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미냐’고 묻는 사회자 질문엔 “지금은 검찰 수사를 철저히 하는 게 우선”이라며 말을 아꼈다.
음식점 총량제 발언도 도마 위
상대 당 대선후보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주 4일제, 음식점 총량제, 전 국민 재난지원금 등 이 후보가 제기한 대선 공약에 대해 “정부와 여당 내에서 협의가 안 된 상태로 나와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송 대표는 “사회적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할 중요한 이슈”라며 “장기적인 화두를 던진 것”이라고 주장했다.송 대표는 ‘상대 당대표가 되면 무엇을 하겠느냐’는 질문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군기를 잡아 말을 듣도록 해야겠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 대선 후보의 군기를 잡아야죠”라고 맞섰다. 이 대표는 ‘상대 당에서 한 명을 데려온다면 누구를 택하겠느냐’는 질문엔 “조응천 의원 같은 분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일했고 대구에서 계속 활동하셨는데, 꼭 영입하고 싶다”고 답했다. 송 대표는 “이 대표가 제일 탐난다”며 “정진석 국회 부의장하고도 정이 많이 들었다”고 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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