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반대와 관련해 "기획재정부(기재부)가 국민에게 25만~30만원 주는 것에 벌벌 떨면 되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두고 당정이 엇박자를 내면서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송 대표는 8일 MBC '뉴스외전'과 인터뷰에서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므로 비목을 만들기 쉽지 않고, 추경을 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기존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 지역화폐 예산을 올리고 소상공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분을 두텁게 지원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그는 "세수 추계를 봐야 하는데 현재 10조원 플러스알파로 보지만 어떤 측에서는 20조~30조원이 넘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며 "김부겸 총리의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뒤져서는 어렵다'는 말도 맞지만 일본, 유럽, 미국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수준이라 우리 국민이 정말 착하게 버티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출된 사람이 국정철학을 펼치는 것을 행정부가, 지명된 사람들이 방해하는 게 바람직한 태도라고 보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선출됐다고 해서 관료들이 가진 전문성과 소신을 무시하고 포퓰리즘으로 간다면 안정적 국정 운영에 방해될 수 있다"면서도 "역으로 국민은 아우성인데 관료제에 빠져 관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25만~30만원 주는 데 벌벌 떨면 되겠느냐"라고 답했다.
이어 "홍남기 부총리도 30~40% 지급한다면 모르지만 88%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으면서 12%를 거르기 위해 지방 공무원들에게 매일 항의 전화를 받게 할 필요가 있었느냐"며 "안 되면 22만원으로 깎아서라도 전 국민에게 줄 수도 있는 건데 그것은 잘못됐다고 본다"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두고 당정이 엇갈린 목소리를 내면서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홍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30만~50만원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데 올해 지급을 할 수 있나'라고 묻자 "여건상 올해는 추가경정예산이 있을 수도 없을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어려울 것 같다"라고 답했다.
김 총리도 류 의원이 '절차상 전 국민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이 절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질의하자 "그러니까 절차상은…"이라며 현실적으로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이 어려운 상황임을 인정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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