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이달 기준금리 인상을 저울질하는 가운데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경제학자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집값 급등과 경제적 불평등을 부른 과잉 유동성을 회수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금리인상을 놓고 '속도조절론'을 내놓은 것과는 상반된 주장이다. 한국금융연구센터는 16일 발표한 정책심포지엄(‘위드 코로나’ 시대의 거시경제정책) 발제문에서 "과잉 유동성을 축소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통화량 증가 요인을 차단하는 통화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금융연구센터는 정운찬 전 국무총리의 서울대 경제학과 제자들이 1990년 설립한 금융연구회를 전신으로 한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원승연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등이 주축 멤버로 분류된다.
발제문을 작성한 원승연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와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 19’시대 금융시장에서 과잉 유동성이 부동산가격 등 자산가격을 밀어 올려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원인을 제공했다"며 "부동산가격 상승과 동반한 가계부채의 급증은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확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드 코로나'시대의 새로운 정부는 위기극복을 위해 불가피하게 완화했던 과잉 유동성을 축소해 금융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준금리 인상은 물론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교수 등은 "대출 형태와 대출 금융기관의 유형과 무관하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는 등 제도를 전면 개편해 가계부채의 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DSR의 상한선을 높여 실소유자를 배려하는 미시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영업을 지속하는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며 "퇴출되는 자영업자는 정부가 채무재조정과 파산 절차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준금리 인상 과정에서 살림살이가 나빠지는 자영업자들 지원을 위해 19조1000억원 규모의 자금지원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허석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한국금융연구센터 심포지엄 발제문에서 "정부의 코로나19 영업제한 규제로 자영업자 손실은 상당했다"며 "지난해 자영업자 1인당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5.77~5.95% 감소했다"며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충격의 최대 피해자"라고 평가했다.
그는 "코로나 충격에서 회복하지 못한 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영업손실을 보전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보다는 자영업자의 소득 감소분을 메꿔주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전후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420만명)의 가계소득 감소분을 메우기 위해서 19조1000억원 이상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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