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과 관련해 연일 '국민 98% 무관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과세 대상이 국민 2%에 불과하다는 주장입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어 이번에는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까지 나섰습니다.박 수석은 22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종부세를 내는 사람이 지난해보다 늘었다. 그동안 수도권 집값이 워낙 뛰었기 때문에 지금 수도권 국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는 진행자의 지적에 "중요한 것은 언론이 또 야당이 워낙에 종부세에 대해서 '종부세 폭탄'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니까 불안심리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우리나라 98%는 종부세에 해당이 없다. 고지서를 받아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박 수석은 "물론 인구의 1.7%, 1. 9%도 소중한 우리의 국민이기 때문에 간과하지는 않지만 모든 국민이 종부세 폭탄을 맞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국민에게 불안을 주는 요소"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 98% 국민은 고지서를 받아보지 않습니다라고 안심을 시켜드리는 것이지. 나머지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억원 차관은 지난 19일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정책점검회의 등을 겸한 회의에서 "98%의 국민에게는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며 "과장된 우려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수석이나 이 차관의 주장은 2%라는 숫자부터가 논란입니다. 종부세 대상 주택에 2.3명인 평균 가구원 수를 단순 적용해도 4.6%, 국회 추정치로는 5%가 넘습니다. 급증하는 1인 가구를 감안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입니다. 더욱이 올해 종부세 대상자는 94만7000명으로 지난해보다 42% 늘었습니다. 세액은 총 5조7000억원으로 전년(1조8000억원)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또 종부세는 집주인의 임대료 전가 등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국민 98% 무관론'은 조세 공평성에 있어서도 문제입니다. 송병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지난 7월 종부세 최고세율을 높이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종부세 부담 증가가 서울 소재 1주택자 등 일부 지역의 소수 인원에게 집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평성 논란과 조세 저항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느 정부에서나 '부동산 상위 2%'는 존재해왔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이들에게 몽땅 전가하려는 듯한 움직임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날 한 발언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참고가 돼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우리는 과거부터 소수가 입는 피해를 당연시했다. 다수가 행복하면 소수가 희생해야 한다는 게 군사정권, 어쩌면 고도성장을 해온 저발전 국가의 선택이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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