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수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사진)은 해상 운임 움직임과 관련해 “이제 고점을 찍고 조금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다고 생각한다”고 23일 밝혔다.김 사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와 발틱운임지수(BDI) 등의 상승세가 둔화한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해상 운임 지표로 쓰이는 SCFI는 지난 22일 기준 4555로 지난달 말(4567) 이후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벌크 시황을 보여주는 BDI는 지난달 말(3519) 대비 큰 폭 하락한 2700 안팎에 머물러 있다. 김 사장은 “항만에서 물류 적체가 심화하고 내륙 운송으로 분산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면서도 “미국 정부가 트럭 부족 문제에 대해 노력하고 있고 백신 보급도 되고 있으니 항만 적체가 풀리면 해운 시장이 좀 더 안정화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선박의 환경규제 강화 추세에는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배출 규제는 이미 시작됐고, 선박 온실가스 감축 규제가 2023년부터 본격화한다”며 “환경 규제에 대해서 선사들이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공사의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박금융 시장에 민간은행 등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세리스 제도에 대해선 “제도가 활성화돼 있는 프랑스와 일본 사례를 조사해 모델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법상 선박의 가속 상각을 허용하고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계산해 이익이 줄어들면 법인세 납부 부담을 덜게 된다”며 “그 절세 효과를 투자자들에게 주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상반기 기획재정부의 조세 지출 예비 타당성 평가를 받고 통과되면 법제화 작업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사장은 “공사의 채무가 많이 늘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만 자본도 같이 증가했다”며 “향후 공사 자본금을 법정 한도인 5조원까지 확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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