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를 계기로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집권 후 5년간 국비 85조원을 디지털 인프라와 산업 구조 전환 등에 투자해 일자리 200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디지털 대전환’ 공약을 발표했다. 선거대책위원회 쇄신의 전권을 넘겨받은 이 후보가 국가 역할 확대에 초점을 맞춘 ‘이재명식 뉴딜’ 정책을 꺼내며 표심 잡기에 나선 것이다.
李 “민간투자 250조원 창출할 것”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 각국은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발전전략을 내놓고 경쟁하고 있다”며 “우리도 이 기회를 잘 활용하면 디지털 영토대국, 디지털 패권국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권 후 5년간 인프라 투자에 30조원, 전통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40조원, 디지털 주권 보장에 15조원 등 국비 85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지방비 20조원, 민간의 투자 참여 30조원을 이끌어내 총 135조원 규모의 디지털 대전환 투자를 하겠다고 했다.이 후보의 디지털 대전환 공약은 인프라 투자, 산업변화 대응, 데이터 주권이라는 세 가지 축으로 진행된다. 30조원의 인프라 투자는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5세대(5G) 통신에 집중된다. 이 후보는 “공공부문부터 사물인터넷 기술과 민간클라우드를 접목하고, 5G 전국망 조기 구축 지원과 6G 위성통신 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변화 대응 공약으로는 전통산업과 제조업,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동시에 첨단 산업 육성과 창업 지원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스마트팩토리·3D프린팅·사물인터넷·로봇의 결합으로 제조업의 융복합화와 디지털 서비스화를 원활히 하겠다”며 “여기에 창업지원 시스템의 접근성 개선 및 혁신 전담 금융체계를 정비해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유니콘기업을 100개, 관련 일자리를 100만 개 이상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큰 국가 주창한 ‘이재명식 뉴딜’
이 후보의 디지털 대전환 공약 뒤에는 국가 주도의 인프라 투자로 성장률을 끌어올린다는 이른바 ‘루스벨트식 뉴딜’ 모델이 있다. 이 후보는 지난 8일 청년 스타트업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대공황 시대의 프랭클린 루스벨트(전 미국 대통령)가 했던 것처럼 국가 역할을 강화하고, 국가의 책임을 늘려 대대적인 국가 투자를 해야 할 시점이 왔다”며 ‘루스벨트식 국가·경제관’을 밝힌 바 있다.그는 발표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어느 분야에서 얼마만큼의 일자리가 생길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만 기존 공장들이 스마트팩토리로 전환하면 직접 생산에 참여하는 노동자 수는 줄어드는 것이 현실”이라며 “신산업 창업과 성장을 지원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국가의 대대적·선도적 투자가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산업 정책에 국민의 투자 기회가 제공된다는 것도 특징이다. 30조원의 민간 투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펀드’ 추진 과정에서 도입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와 비슷한 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공약 발표에 참여한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민간 참여는 정책금융 자금을 조정한 ‘대전환 펀드’를 조성해 진행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그동안 부동산 시장으로 몰린 국민의 노후 대비 자금을 공공투자로 유도해 수익성을 개선한다는 계획도 담겨 있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30조원은) 최소한으로 잡은 규모고, 잘된다면 훨씬 많은 자금이 투자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권 잡은 李, 선명성 경쟁 나서나
정치권에서는 기존 민주당의 ‘용광로 선대위’가 사실상 해체된 직후 이번 공약 발표가 이뤄진 것을 두고 “후보가 주도권을 갖고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당 선대위 출범 이후 이 후보가 기자회견을 열어 직접 공약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후보 선출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소확행)’ 공약 시리즈를 공개해왔다.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 후보를 대표하는 기본수당·기본주택·기본금융 등 이른바 ‘기본시리즈’를 제치고 전환적 공정성장 정책이 ‘1공약’의 지위를 지킨 것부터가 ‘경제에 강한 후보’라는 이미지를 굳히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며 “기존 선대위에서 자주 언급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신복지론 등 경선 후보들의 주요 공약이 후퇴하고 이 후보가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공약들로 승부를 보겠다는 계획”이라고 해석했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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