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유엔 총회에서 중국이 2030년 이전에 탄소배출 감소 전환기에 도달하겠다고 선언했다. 국내총생산(GDP)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5년 대비 65% 줄이기로 한 것이다. 2060년엔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도 했다. 이번 14차 5개년은 탄소중립 목표 제시 후 첫 번째 시기로, 관련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예정인데 이는 단기간에 실현되기 어렵다. 단시간에 탄소 감축이 가능한 방식은 중국 내 탄소 배출의 15%를 차지하는 철강산업의 에너지 소비 총량을 통제하는 것이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13차 5개년과는 달리 생산능력 감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생산량(가동률) 규제에 나섰다는 점이다.작년 중국 공신부(MIIT)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철강산업은 탄소 배출 감소 전환기를 중국 전체보다 훨씬 이른 2025년까지 달성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철강산업은 2025년까지 오염물질 배출, 에너지 소비 및 단위 유닛당 물 소비를 각각 20%, 5%, 10% 이상 줄여야 한다. 도시별로는 중국 내 최대 철강 생산지역인 당산시(철강 생산 15%)에서 23개 철강기업에 대해 30~50%의 생산량 축소 방안을 공개했다. 추가로 장쑤성(철강 생산 11%) 등 기타 도시들도 철강 생산 감축 계획을 발표했다.
여름철에 접어들면서 감산이 확대된 결과 지난 9월 말 중국 274개 고로의 평균 가동률은 2년래 최저치인 78.69%로 떨어졌다. 올 8~9월 중국 조강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2.2%, 22.0% 급감했다. 11월부터는 동절기 철강 감산이 더 강화되는 시기로 내년 상반기 중국 철강 생산은 큰 폭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중국은 지난 5월 1일부터 대부분의 철강 제품에 대해 수출 증치세(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를 전격적으로 폐지했다. 동시에 올해 여름 중국의 심각한 전력난으로 지방정부별로 전기요금 인상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철강은 대표적인 전력 다소비 산업으로 전력가격 인상폭에 대한 제한이 없을 정도로 철강업체들의 전기요금 인상 부담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국내 수입 유통업체와 수요 업체들에는 중국산 철강제품을 수입할 필요성을 낮출 것이며, 추후 철강사들의 가격 협상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유럽연합(EU)은 2050년 유럽의 탄소중립 달성 청사진을 담은 EU 그린딜을 발표했다. 이 중 철강사에 부담이 되는 부분은 탄소 배출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품목에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세 적용이다. 이는 2026년 본격 시행되며, 한국은 10억6000만달러의 추가 비용과 1.9%의 관세율 상승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꼽히는 것이 기후 온난화 관련 정책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파리기후협약에 즉시 재가입했고, 기후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10년간 재정 1조700억달러를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까지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으로, EU 집행위원회의 탄소국경세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역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중간 목표인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26.3% 감축에서 40%로 상향하는 방안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산업 부문에 할당된 온실가스 감축 비율도 2018년 대비 6.4% 감축에서 14.5% 감축으로 두 배 이상 상향됐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년 대비 4.17%씩 줄여야 한다. 국내 대표 철강업체인 포스코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장기적으로 글로벌 철강업체들은 탄소배출 중립을 위해 기술 개발 및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한 상황으로 이는 원가 상승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원가 상승분을 판매가격에 전가할지는 글로벌 철강 수급 상황에 의해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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