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첫 '한·미 안보협의회'…"군사협력 작년보다 더 우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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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11-25 15:56   수정 2021-11-25 16:03

바이든 정부 첫 '한·미 안보협의회'…"군사협력 작년보다 더 우호적"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다음달 2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제53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한다. 바이든 행정부 이후 첫 번째 협의회다. 미국 쪽에선 오스틴 장관 외 주한미대사 대리, 함참의장, 인도·태평양 사령관, 한미연합사령관 등이 참석한다.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SCM에선 양국이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한 준비 현황 등을 점검하고 대북 공조 및 전쟁 억제전략, 양국 동맹 발전을 위한 국방협력 증진 방안 등을 중점 논의할 전망이다.

특히 사이버 위협에 대한 미국측의 관심도가 높아 지난 수년간 연기된 사이버협력워킹그룹(CCW) 재개 논의와 한·미·일 협력 증진, 대중국 견제를 위한 사안 등이 논의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동맹의 포괄적 협력을 우주와 사이버 공간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서욱 국방부 장관이 전작전 전환을 위해 필요한 핵심 군사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그동안 우리 정부와 군이 기울인 노력 및 의지를 미국측에 전달하고 전작권 전환 가속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미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대북정책 공조, 포괄적·호폐적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국방협력 증진 방안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한미연합사령부의 이전 문제도 거론될 전망이다. 다만 한·미 국방 워킹그룹 출범 등은 이번 논의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종전선언 관련 논의 가능성에 대해선 "현재 계속해서 양국이 의제를 협의하고 있고 공동성명 문구를 가다듬고 있다"며 "종전선언은 의제는 아니지만 서 장관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오는 2일 열리는 SCM에 앞서 전날 'SCM 한미동맹의 밤'도 개최된다. 이 자리에선 한국전에 참전했던 찰스 랭글 전 연방 하원의원이 '백선엽 한미동맹상'을 받는다. 그는 한국과 관련된 입법을 주도하고 양국 우호증진에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다만 고령의 나이로 방한하지 못해 주한미국대사관 측에서 대리 수상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아직 SCM이 개최 이전이지만 지난해에 비해 분위기가 훨씬 좋다"며 "바이든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차이 중 하나가 서로 이해 존중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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