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에 이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상향 조치로 환경·에너지 분야는 그 어느 때보다도 관심이 높은 상태입니다. 국가 온실감축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감축량이 설정된 만큼 현실적이 실현 가능한 감축 수단들에 대해 면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50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 기여에 있어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탄소포집 및 활용 저장 기술, 연료전환 등의 순으로 감축 프로젝트 라인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온실감축 달성을 위해서도 국내 상황에 맞는 맞춤형 감축 포트폴리오의 구축이 요구됩니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시장(REC)과 탄소배출권시장(KAU)을 중심으로 한 시장 메커니즘의 활성화가 절대적입니다. 두 시장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달성을 위한 가장 대표적인 옵션으로 특히 상호 보완과 대체 성격이 큰 만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재정비돼야 합니다.
제3차 계획기간부터는 감축 방법에 대한 대안으로 RE100 활용이 가능합니다. RE100 이행 수단으로는 녹색 프리미엄 전력구매, 공급인증서 구매, 제3자 전력거래계약(PPA), 지분 투자, 자체 건설 등으로 구성돼 있어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대응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2015년 도입된 탄소배출권거래제(ETS)는 석탄발전 비중 축소와 에너지 전환정책은 점진적인 실효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구조차원에서 보면 시장 메커니즘보다는 환경 규제 차원애서 운영됨에 따라 고질적인 수급 불균형이 가격 급등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회사와 개인투자자 등 시장참여자의 대폭적인 참여확대와 일관된 제도운영(이월·차입·시장안정화조치), 파생상품시장(선물·스왑) 조기개설이 필요합니다.
탄소배출권시장의 가격결정 요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2015년 이후 평균적으로 잉여인 상태로 풍부한 유동성(할당량>인증량)을 제공했지만 시장참여자들은 매수우위와 이월로 일관된 대응전략을 보여 왔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제3차 계획기간의 1단계인 2021~2023년까지 배출권 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크지 않은 만큼 지속될 공산이 큽니다.
수급측면에서 보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상향 조정, 에너지 가격의 상승세, 연료전환 강화 움직임 등의 요인은 탄소배출권에 대한 수요증가와 공급감소로 가격 상승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탄소배출권의 이론가격(연료전환가격) 수준과 신재생에너지시장에서 바라본 적정 탄소배출권 가격은 각각 톤당 5만4600원과 톤당 5만4900원 수준(REC당 3만5000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경매시장의 수급상황 역시 9월 이후 유찰비율의 본격적인 하락 반전으로 배출권 가격 상승에 대한 신호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글로벌 주요국들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조정과 EU지역의 탄소국경세 제도 도입, 국제해사기구(IMO),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들의 배출권 수요우위로 글로벌 탄소배출권시장 또한 강세 분위기가 전망됩니다.
IMO는 2008년 대비 50년까지 70% 감축을, ICAO는 2019년 수준으로 배출량을 동결하고 초과분은 올해부터 배출권 구입과 상쇄배출권 제도(CORSIA)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최근들어 유럽탄소배출권(EUA) 가격은 연이어 사상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연초 대비 122.6%의 높은 상승세를 기록 중입니다.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상향조정, 화석연료 가격급등, 계절적 요인들이 맞물리면서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탄소배출권의 이론가격 수준은 톤당 88.9유로로 추정됨에 따라 추가 상승 여력도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대내외 수급요인을 감안하면 조정 시 저점매수 대응이 유효해 보이며 내년 말 기준 국내 탄소배출권의 가격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 수준인 톤당 4만원대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제3차 계획기간의 마지막 1단계인 2023년도에는 톤당 4만5000원대로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끝으로 국내 탄소배출권시장의 고질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정보공유, 시장참여자 확대, 장내거래 의무화, 시장개입 최소화, 파생상품시장 조기도입, 배출권 정산관련 보조금 폐지, 경매시장 이원화 개편, KOC 시장활성화, RE100 연계강화를 위한 시장통합, 중개시장 활성화 등의 개선과 도입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김태선 NAMU EnR 대표이사 | Carbon Market Anal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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