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2022년 정부예산 국회심의 결과, 투자사업 분야에서 정부안 3조 7940억 원보다 2193억 원이 증액된 4조 133억원을 확보하면서 사상 첫 국비 4조원 시대를 열었다.
이는 올해 국비 확보액 3조 4756억 원보다 5377억 원(15.4%)이 증액된 규모로, 복지 분야 국비 2조 1857억 원과 보통교부세 1조1162억 원을 포함하면 7조 원대 국비 확보라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미증유의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모범적으로 극복하면서도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전략 수립과 투자사업개발 등을 착실하게 해온 결과로 대구시는 분석했다. 대구시는 미래 성장동력이 될 핵심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과 동시에 위축된 시민 생활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주목할 만한 사업으로는 지역 ICT업계의 가장 큰 현안이었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건립(총사업비 4453억) 사업비를 정부안 보다 375억 원 추가 확보하고 지역기업의 사업 참여를 보장하도록 했다.
관심이 많았던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총사업비 3430억) 복수형 1개소 추가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대구 경북 광역 협력을 통한 지역신산업 인재양성을 가속화할수 있게됐다.
또 대구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핵심사업인 낙동강 유역 안전한 물 공급체계 구축(총사업비 2조 1572억)사업 용역비를 확보함으로써 대구 경북 시도민의 먹는 물 불안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가능해졌다.
그간 기재부의 반대로 좀처럼 추진이 어려웠던 한국전쟁 전선문화 콘텐츠 발굴 보전(총사업비 50억)사업을 끈기 있게 요청한 끝에 예산반영에 성공했다. 6.25전쟁 피난기 대구를 중심으로 활발했던 전선 문화를 한국 중요 문화사의 일부로 재조명할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대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산업구조 개편과 5+1 미래산업 관련 신규사업들, 그리고 현재 가장 각광받는 분야인 메타버스 관련 사업들이 정부예산에 대폭 반영됐다.
2022년 국비 반영 주요 사업은 첫째, 미래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혁신으로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5+1 미래 신성장산업과 R&D 분야에서는
?? - 의료산업 ▲디지털 치료기기 육성을 위한 실증플랫폼 구축사업(20억) ▲덴탈 빅데이터 기반 치과산업 디지털화 촉진(10억) ▲광역권 뷰티산업 혁신성장 지원(10억) ▲라이프케어 산업기반 구축(26억) ▲의료기술시험연수원 건립(56억) 등이 반영됐다.
?? - 물산업 ▲센소리움연구소 운영(40억)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운영(254억) ▲물산업 유체성능시험 센터 건립(60억) ▲한국물기술인증원 운영(62억) ▲물산업 분산형테스트베드 구축(13억) 등이 반영됐다.
?? - 미래형 자동차산업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 사업(97억) ▲자동차산업 미래 기술혁신 오픈 플랫폼 생태계 구축(55억) ▲5G기반 자율주행 융합기술 실증플랫폼 구축(83억) ▲미래차 디지털 융합산업 실증플랫폼 구축(96억) 등이 반영돼 미래형 자동차산업으로의 혁신을 이어가게됐다.
- 로봇산업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 특구(79억) ▲5G 기반 첨단제조로봇 실증기반 구축(80억) ▲지능형 로봇 보급 및 확산(682억)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282억) 등이 반영되어 대구시가 유치한 국가 로봇 테스트필트 혁신사업과 더불어 로봇산업 생태계 완성을 통한 로봇산업 중심도시로 위상을 확보했다.
??- ICT융합산업·스마트시티 등 ▲SW 미래채움(11억) ▲초광역권 메타버스 허브 구축(20억) ▲메타버스 플랫폼 초광역서비스 개발(10억) ▲미디어융합 독도 메타버스 서비스 구축(8억) ▲지역SW집적단지 인재양성 기반 조성(17억) ▲AI융합 지역특화산업 지원(38억) ▲지역산업 맞춤형 인공지능 응용기술 지원(33억)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 연구개발(63억) 등이 반영됐다.
둘째, 코로나19 이후 지역 경제 역동성 회복 및 재도약을 위한 소부장 산업경쟁력 강화와 지역산업혁신 분야에서는
▲디지털융합 제조공정혁신 정밀기계 가공산업 육성(40억) ▲친환경 바이오 플라스틱 상용화 지원(10억) ▲첨단 나노소재부품 사업화 실증기반 고도화(20억) ▲산업단지 대개조(895억)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8억) ▲노후산단(제3산단, 서대구산단) 재생 사업(190억) ▲한국 안경산업 고도화 육성사업(15억) 등을 확보했다.
셋째, 위드코로나 시대 민생경제 활력 회복 분야에서는
▲대구행복페이 발행(330억, 미정)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육성(15억)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204억) ▲청년 연계 소기업 일자리 확대 지원(17억) ▲청년월세 지원(41억)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청년일자리(17억) 등이 반영돼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지원에 집중할수 있게됐다.
넷째, 국가산단 철도망 연계 등 산업단지 접근성 향상으로 기업 물류 지원 및 대구·경북 경제공동체 조성을 위한 광역교통망 조성 및 혼잡도로 해소 분야에서는
▲대구산업선 철도 건설(438억)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419억) ▲다사~왜관 광역도로 건설(200억) ▲도시철도 1호선 안심~하양 복선전철(500억) ▲상화로 입체화 사업(150억) ▲조야~동명 광역도로 건설(32억) ▲금호워터폴리스 산단 진입도로 건설(150억) 등 혼잡도로 해소 및 노후 산단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물류수송 효율성과 대구경북 공동 경제 번영을 위한 교통망 확충에 탄력을 받게 됐다.
다섯째,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시민생활 조성 분야에서는
▲낙동강 유역 안전한 물 공급체계 구축(98억) ▲도시철도 미세먼지 저감(17억) ▲소규모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103억)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장비 확충(18억)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380억) ▲국가하천유지관리(85억) ▲월성, 3공단 재해위험지역 정비(20억) ▲설화성산 재해위험지구 정비(11억)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80억) 등을 통해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기대된다.
이밖에 반영된 주요 사업으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건립(525억)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400억) ▲한국전쟁 전선 문화콘텐츠 발굴 보존(10억) 디아크~달성습지 간 연결교량 설치(2억) ▲수질오염사고 통합방제센터 구축(1억) ▲옛 경북도청 이전부지 조기 매입(211억) ▲전기차·이륜차·수소차 보급 사업(747억) 등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내년도 정부예산에 대구시의 핵심 사업분야인 5+1 신산업, 지역주력산업 고도화, 미래도시 공간 혁신 등 위드코로나 속 일상 회복과 경제도약을 위해 꼭 필요한 내실 있는 사업들이 반영되어 대구의 새로운 도약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 온기가 그간 어려운 시간을 참고 인내해 온 지역기업과 시민들의 생활에 고스란히 전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국비 확보 4조원이라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기까지는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한분 한분의 각별한 관심과 노고가 있었으며, 특히 국회 사무실을 국비 확보 상황실로 흔쾌히 내주고, 국회 심의 기간 동안 밤낮없이 함께 노력하며 한 팀처럼 고생해 주신 김승수 의원(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위원)과 보좌진의 협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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