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전담 관리·감독기관 필요" 정치권·업계·학계 입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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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12-22 19:11   수정 2021-12-22 19:13

"가상자산 전담 관리·감독기관 필요" 정치권·업계·학계 입 모아



가상자산(암호화폐) 산업의 제도권 편입이 점차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정치권과 업계, 학계 모두 "가상자산에 특화된 관리·감독 기관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원장을 맡은 노웅래 의원은 2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 설립' 토론회를 개최했다.

자리에는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 회장,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과 과장, 설재근 한국블록체인협회 수석부회장,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 안유화 성균관대학교 교수, 이수환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 등이 참석했다.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안정화 대안은 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
노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 앞서 "현재 디지털자산 시장은 기준이 없는 상장과 폐지, 작전 세력들의 시세조작, 다단계 판매 등 많은 불법이 횡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디지털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을 안정화하는 게 급선무다. 이에 대한 대안은 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이 될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감독원 설립은 단기적으로 투자자 보호 및 투명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디지털 대전환을 이끌어 향후 우리나라가 미래 디지털자산 시장의 선도국가 위상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이에 동의하는 업계 의견이 이어졌다. 설 수석부회장은 "가상자산 산업은 이제 규제 시스템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있다.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디지털자산 전담 기관의 설립을 통해 투자자 보호와 미래 디지털 자산 시장을 선도해나갈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좋은 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에반젤리스트 역시 "가상자산의 내재가치도 인정하지 않는 정부 기관이 해당 산업을 담당한다면 시장의 성격에 맞는 제도적 대응과 발전 방향을 도모하기 어렵다"며 "가상자산의 기술적 속성과 산업적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고 관리·감독 및 진흥할 수 있는 새로운 전담기관을 설립해 가상자산 산업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감독원 설립 이전에 방향성을 우선 설정해야 한다는 학계 의견도 제시됐다. 안 교수는 "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 설립 이전에 감독원이 국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선 고려해야 한다"며 "감독원 설립을 메타버스 시대에서 한국이 디지털 금융 글로벌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오 회장은 "엉터리 공시와 부실한 백서만 가지고 가상자산을 사야 하는 현재 상황은 문제가 있다"며 "이를 감독하기에 앞서 업권법을 먼저 만드는 것이 선행돼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자산, 규제와 진흥 두 가지 모두 잡아야"
관리·감독과 산업 진흥의 목적을 구분해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조사관은 "우선 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 명칭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향후 감독 및 규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의견이 존재한다"며 "(이렇게 되면) '산업의 육성'을 도모하는 진흥정책과 '이용자 보호 및 사업자 건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감독정책 사이에서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흥기관과 감독기관을 분리해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양쪽 의견을 잘 고려해 사회적 합의를 한 다음에 법률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설 수석부회장 또한 이에 대해 "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이 아닌 '디지털자산진흥감독원'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제안한다"며 "규제와 진흥, 두 가지 모두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과장은 "감독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소비자 보호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발전 등 두 가지 요소에 따라 생각이 나뉘는 것 같다"며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와 함께 업권법을 만들고 있는데, 이날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좋은 방안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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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영 블루밍비트 기자 jeeyoung@bloomingbi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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