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말부터 진행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수사와 배임 윗선과 일명 '50억 클럽' 실체 문제가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이상 구속기소), 천화동인5호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 등 총 5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서로 공모해 화천대유·천화동인 1∼7호 등 민간업자들에게 수천억원대 이익이 돌아가도록 사업 구조를 짜고, 공사 측에 그만큼 손해를 가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특혜 배당 구조를 가능하게 한 '윗선' 의혹, 대장동 개발업자들의 로비 대상으로 언급된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규명은 지지부진하다.
검찰은 지난 10월 성남시청을 압수수색 한 후 대장동 사업에 관여한 성남시 전·현직 공무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실무진에 불과해 현재까지 의혹 규명에 필요한 유의미한 진술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검찰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최측근이자 대장동 관련 내부 문건에 결재·서명한 정진상 정책실장도 이달 조사할 계획이었다. 정 전 실장은 황무성 초대 공사 사장을 중도 사퇴케 한 배후로도 지목된 바 있다.
하지만 유한기 전 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지난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일이 꼬였다. 정 전 실장은 유 전 본부장의 사망 이후 검찰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에 유 전 본부장에 이어 대장동 사업 주무를 맡았던 김문기 개발1처장도 지난 21일 숨진 채 발견돼 수사팀은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김 처장은 유동규 전 본부장의 측근으로 알려졌다.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인물로 추정됐기 때문이다.
'50억 클럽' 의혹 수사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말 화천대유에 근무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25억원 가량을 챙긴 혐의로 곽상도 국민의힘 전 의원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지만 한 달 가까이 되도록 소식이 없다. 심지어 곽 전 의원도 재소환하지 않고 있다. 다른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 권순일 전 대법관, 홍선근 머니투데이그룹 회장 등도 비공개 소환조사를 받았지만, 최종 사건 처리까지는 더 시일이 필요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대장동 의혹에 연관된 인물이 유력 대선 후보인 만큼, 수사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여야 후보 간 접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조사 대상자들이 특정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진술들을 내놓겠기 어렵다는 의미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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