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사진)은 “국내 해운업이 이제 한진해운 파산 이전으로 회복한 수준이기 때문에 갈 길이 멀다”고 28일 말했다. 그는 “정부는 해운산업 리더국가로 발돋움한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이 목표를 이루기 전에 HMM을 매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문 장관은 이날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민간에서 HMM을 사려고 하는 기업이 나온다고 한다면 제값을 받고 파는 것이 목표”라며 “하지만 HMM의 신용등급이 투기등급에 해당하는 BB를 막 벗어난 수준인 만큼 아직 정상 궤도에 올라왔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 장관을 박준동 한경 정책·국제부문장 겸 경제부장이 서울 도화동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지원에서 만났다.
▷내년에도 해운 운임이 고공행진할 것으로 보나.
“변수가 많아 정확한 예측은 어렵다. 상하이운임지수는 최근 1년 반 사이 5배 뛰었다. 해외에선 이 같은 상황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많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2023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있다. 장기계약을 맺지 않는 일부 중소 화주들은 고운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수출입 물류난엔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
“어떤 선사건 간에 지금 놀리는 배는 없다고 봐야 한다. 정부는 고운임의 영향을 받는 중소 화주 지원을 위해 일부 선박의 기존 항로를 조절해 임시선박을 띄우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90척의 임시선박을 투입했다. 해수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대응 태스크포스(TF)도 가동하고 있다. HMM이 국민 세금으로 살아났으니 돈을 더 벌 수 있어도 화주를 생각해야 한다. HMM이라는 국적 선사가 없었다면 그야말로 수출입 물류 대란이 발생했을 것이다.”
▷해운산업 리더국가라는 비전을 목표로 제시했다.
“정부는 해운산업의 세계 선도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출입 물류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국적선사의 선대 확충과 경영 혁신도 지원하겠다. 해수부는 1만3000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한 개)급 컨테이너선 12척 건조를 지원하고 총 21억달러(약 2조4900억원) 규모의 신조 금융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주요 업무추진 계획은 무엇인가.
“해운산업 리더국가 외에도 어촌 소멸 선제 대응과 탄소배출 없는 해양수산도 적극 추진하겠다. 어촌 소멸을 막기 위해선 ‘어촌뉴딜 300’을 계속 추진하겠다. 이는 어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게 핵심이다. 어촌뉴딜 300이 끝나더라도 추가로 사업을 발굴해 지속할 생각이다. 해양수산 부문의 탄소중립 목표는 2050년 탄소배출을 -324만t으로 만드는 것이다.”
▷해양수산 분야 탄소중립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
“한국의 갯벌을 국제사회에서 탄소 흡수원으로 인정받는 게 중요하다. 우리 갯벌은 매년 승용차 11만 대가 배출하는 26만t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갯벌의 탄소 흡수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2050년까지 훼손된 갯벌 30㎢와 갯벌식생 660㎢를 복원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운사 담합을 이유로 제재를 준비 중이라는데.
“공정위가 다음달 12일 전원회의를 여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해수부로서는 기다리던 바다. 공정위가 빨리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 공정위가 판단을 내릴 때 공동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줬으면 한다. 우리 해운업계는 과거 십몇 년 동안 명맥만 유지해왔다. 일각에서 과징금이 200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2000억원도 과도하다고 본다. 해운법 개정안 문제는 국회, 공정위와 협의해 나가겠다.”
정리=김소현 기자 jdpower@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