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의 비판 수위를 날로 높이고 있다. 1년 전에는 “1% 부족하다”며 아쉬워하는 데 그쳤지만 경선 때는 “대통령의 방향은 맞는데, 관료들이 이행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로 강도가 세졌다.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접어들자 “분명한 실패”라고 혹평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수도권 민심을 잡으려는 이 후보가 문재인 정부와 적극적인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정부, 부동산 세제 원칙 못 지켜”
이 후보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보유세는 적정 수준으로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저의 부동산 세제 원칙”이라며 “역대 정부마다 이 원칙이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거래세와 보유세 모두 오르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을 포괄적으로 비판한 셈이다.이 후보는 생애최초주택 구입자를 중심으로 한 취득세 감면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경기도 평균 아파트값이 이미 6억원을 넘었지만 생애최초 구입자의 취득세 50% 감면 혜택 기준은 여전히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주택에 머물러 있다”며 “이 기준을 수도권은 6억원, 지방은 5억원 이하로 올리고 감면 대상이 되는 부부합산 소득 기준 및 취득세 면제 대상 주택 범위도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취득세율 최고구간을 높이겠다는 구상도 나왔다. 이 후보는 “취득세 최고세율 3%를 부과하는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취득세 감소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분은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보전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비판 강도는 연일 ‘수위 상승’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한 보완책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이 후보가 사용하는 비판의 강도는 점점 세지고 있다.이 후보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부동산정책은 실패한 것이 분명하다”며 “실패했으면 원인을 제거하고 바꿔야 한다”고 직격했다. 지난 28일 방송사 정강연설에서도 부동산 공약을 언급하며 “민주당은 고고한 이상이나 이념보다 현실과 실천을 중시하는 실용주의 정당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실패한 이상주의’로 진단했다.
이 후보가 경기지사에서 경선 후보, 집권여당의 대선주자로 자리잡는 과정에서 부동산정책을 ‘각 세우기’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작년 8월 당시만 해도 이 후보는 “관료들이 대통령의 ‘부동산으로 돈 벌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방침에 맞는 정책을 내야 하는데, 대체로 잘하고 있지만 1% 부족하다”고 말했다.
경선 때도 이 후보는 부동산정책을 설계한 청와대를 직접 공격하지 않고, 집행을 맡은 장관 및 관료들을 겨냥했다. 지난 8월 ‘기본주택 정책발표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이 후보는 “(부동산 실정은) 대통령의 실패가 아니라 관료의 저항으로 인한 실패”라며 “대통령의 지시가 이행될 수 있도록 집행하는 건 부처와 총리의 책임인데, 그렇게 안 했다”고 말했다.
“부동산 민심 못 잡으면 대선 필패” 판단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의 변화에 수도권 민심과 정권교체 열망을 동시에 잡으려는 속셈이 있다고 해석한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지역 구도상 영남 인구가 호남을 압도하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충청 연고를 자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수도권에서 15%포인트 이상 격차를 벌리지 못하면 윤 후보를 이길 수 없다”며 “수도권 유권자들에게 종부세 부담과 집값 급등, 공급난과 전세난이라는 산적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인상을 심어줘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이 후보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양도세나 종부세를 계속 언급하는 것이 수도권 표심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할 수 없다”며 “비정상적으로 주택가격이 올랐고 시장이 불안해하는 게 분명하니 다른 정책을 추가하거나 교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답했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