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분석에 따르면 6~17세 학령인구는 2020년 546만 명에서 2060년 302만 명으로 절반 수준으로 급감하는 반면 교육교부금은 같은 기간 54조4000억원에서 2060년 164조5000억원까지 3배 넘게 늘어난다. 학령인구 1인당 평균 교부금은 2020년 1000만원에서 2060년 5440만원으로 5.5배가 된다.
교육교부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청은 지금도 남아도는 교부금을 감당하지 못해 돈을 쌓아두거나 남기고 있다.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따르면 올해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2조원이 넘는 재원을 쌓아두고 있다. 2020년에는 5조원의 결산잉여금(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제외한 금액)이 발생했다.
다만 KDI가 제시한 방안은 내국세 연동 구조 대비 교육교부금 증가폭을 줄일 뿐 교육 수요와 재원 배분을 일치시키지는 못한다. KDI는 전년도 교부금에 경상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곱하고, 당해연도의 전체 인구 대비 학령인구 비율과 전년도 학령인구 비중을 비교한 증감폭을 반영해 최종 교육교부금 규모를 산정하도록 했다. 교육교부금 총량이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관리되도록 하되, 학령인구 비중 변화가 소폭 반영된다.
이 같은 산정 방식을 따르면 학령인구가 줄더라도 경제 성장 폭이 더 크다면 전체 교육교부금 규모는 계속 늘어나게 된다. 이에 대해 김 연구위원은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보다 수요에 따라 적정 규모를 산정해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더 좋은 방식”이라면서도 “하지만 교육지자체의 우려가 있어 경상 GDP에 교육교부금을 연동하는 방식으로 교육지자체 입장을 배려했다”고 설명했다.
국회의 주문에 따라 정부는 내년 초 관련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다만 개편 수준을 놓고 교육당국과 재정당국의 간극이 큰 것은 숙제로 남아 있다. 교육부는 초·중·고등학교 등 초·중등 교육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교육교부금을 대학 등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등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기재부는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구조를 해소해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 3월 관련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며 “KDI의 안을 비롯해 다양한 안을 놓고 교육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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