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볼턴 전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은 핵·탄도미사일 기술 완성에 1년 더 가까워졌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맹비난했다. 북한이 경제적 압박 완화를 핵 포기와 맞바꿀 정도로 원하지는 않는다는 주장도 내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대표적 미국 내 대북 강경파로 꼽혔던 볼턴 전 보좌관은 2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기고문을 싣고 “핵확산 실패에 대해 말하자면 2021년엔 이란과 북한이 눈에 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란에 대해 공개적 낙관주의와 분주한 외교로 1년을 보냈고, 북한에 대해 기본적으로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서 1년을 보냈는데 양쪽의 결과는 동일하다”고 덧붙였다. 명확한 대북 정책의 부재와 실적이 없음을 동시에 지적한 것이다.
대북 제재 완화의 효과가 미흡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북한과 이란은 미국의 경제적 압박 완화를 원하지만 둘 다 핵무기 추구를 버리는 전략적 결정을 할 정도로 (경제적 압박 완화를) 원하지는 않는다”며 “바이든은 이 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최근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민생 분야에서라도 대북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에서 기술적 진전을 이뤘다고도 평가하며 “시간은 언제나 (핵)확산자의 편이고 북한과 이란은 2021년을 잘 활용했지만 미국은 그저 하릴없이 있었다”고 비난했다. 이어 “국가안보의 관점에서 보자면 미국 국민은 2021년을 우호적으로 기억하지 않을 것”이라며 “자초한 상처, 망상적 정책목표, 과소평가된 전략적 위협, 즉각적 위협에 대한 무능이 불운하게도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적) 접근을 특징지었다”고 덧붙였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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