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전년 대비 40% 넘게 증가하며 신고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제조업 FDI는 3년 연속 감소하며 2016년 수준으로 줄었다. 이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등 국내에서 제조업 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환경이 갈수록 악화된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0일 발표한 '2021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FDI는 신고 기준 전년 대비 42.3% 증가한 295억1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종전 최대 기록인 2018년 269억달러를 넘어서는 규모다. 도착 기준 작년 FDI 역시 전년 대비 57.5% 증가한 180억3000만 달러로 조사됐다.
전체적인 FDI 규모는 큰 폭으로 늘었지만,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FDI는 지난해 5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6.2% 감소했다. 제조업 FDI는 △2018년 100억5000만달러 △2019년 82억2000만 달러 △2020년 59억7000만 달러 등으로 지난해까지 3년 연속 감소했다. 지난해 FDI규모는 2016년(50억1000만 달러) 수준이다.
코로나19로 2020년 극심한 침체에 빠졌던 세계 경제가 지난해 선진국을 중심으로 강한 회복세를 보였는데도 제조업 FDI가 줄어든 것은 한국의 제조업 경영 환경이 그만큼 악화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달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해외 제조업 기업의 한국에 대한 투자 유인을 크게 줄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 소속 근로자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종사자에 사망 등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면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법이다.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경영책임자는 '최소 1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다만 산업부는 제조업 FDI가 줄어든 이유에 대해 "제조업은 설비투자 등을 동반하는 관계로 서비스업 대비 회복이 느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시간이 지나면 제조업 FDI도 코로나19로 인한 침체에서 벗어날 것이란 주장이다.
제조업과 달리 지난해 서비스업 FDI는 235억7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64.2% 증가했다. 특히 정보통신(317.2%), 도·소매(139.1%), 사업지원·임대(833%) 분야에서의 FDI가 크게 늘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으로부터의 FDI가 신고 기준 2020년 53억 달러에서 지난해 52억6000만 달러로 0.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미국으로부터의 제조업 FDI가 51.7% 줄었다. 반면 유럽연합(EU·169%), 일본(52.8%), 중화권(38.1%)으로부터의 FDI는 증가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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