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해체 겨냥…"기획·예산 기능 개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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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1-11 17:54   수정 2022-01-12 01:47

기재부 해체 겨냥…"기획·예산 기능 개편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1일 ‘공공개혁’ 방안으로 “기획·예산 기능 개편”을 공언했다. 줄곧 주장했던 ‘기획재정부 해체’를 공약에 반영한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이재명 신경제 비전’ 선포식에서 “기획·예산 기능도 권한과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가 공직사회 개혁을 강조하면서 기획·예산 기능 개편을 부각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이 후보는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떼어내 대통령 직할로 둬야 한다는 소신을 수차례 피력해왔다. 그는 지난 4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방식으로 예산이 제일 중요하니 직접 (대통령) 직할로 두는 게 좋지 않냐”고 했다.

현재의 기재부는 이명박 정부가 2008년 재정경제부와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를 통합하면서 탄생했다. 미국은 백악관 산하 예산관리국(OMB)이 예산 기능을 담당한다.

이 후보가 기재부 해체를 주장하는 데에는 기재부와의 ‘오랜 악연’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있다. 그간 이 후보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지역화폐 등을 두고 기재부와 수차례 충돌했다.

이와 관련, 이 후보는 “기재부가 총리 말도 안 듣고 대통령, 청와대와도 충돌한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들릴 정도”라며 “이게 과연 국민주권주의에 맞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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