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후보 가릴것 없이 막대한 재정 투입이 수반되는 공약들을 약속하고 있다. 자연스레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13일 재정·조세 대선 공약 검증 교수단(안종석 가온조세정책 연구소장,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우석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은 “어떤 후보가 되든 빠른속도로 국가부채비율은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공공연하게 “가계 부채를 줄이고 국가부채를 늘리겠다. 선진국 수준으로 부채비율을 늘리겠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그 재정적자의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를 것으로 전망했다. 또 공통적으로 후보들의 재정지출 공약에 비해, 구체적인 재정관리 및 세입계획 준비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지원 정책을 위한 재정 동원에는 대부분 찬성 의견을 냈다. 다만, '선거용'으로 과도한 지원이 약속될수 있는만큼 적자국채 발행등은 최대한 억제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정 규모, 적자와 관련해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코로나19다. 코로나19 지원책과 관련한 대선공약을 평가한다면?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오미크론 때문이기도 하지만, 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자영업자들이 크게 실망했다. 방역 패스 때문에 4명 이상 모이지도 못한다. 국민들에게 더이상 희생만 강요하기 어렵다. 확실한 보상을 해야한다. 여야 후보 모두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제 생각으로도 재난 지원 규모가 얼마냐를 논의하는 시기는 지났다. 필요한만큼 쏟아 붓는게 맞다.
또 하필이면 대선시즌이다 보니, 지금 정부가 확실히 책임지기도 그렇고, 후보한테 넘기기도 그런 상황이다. 어느 정당이 집권할지 모르겠지만, 유력 후보 두사람이 대통령을 만나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연속성이 있으면 좋겠다. 재난 지원 규모에 대해서 최대한 만나서 논의하면 좋겠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개인적으로 손실에 대해서는 확인되는건 100% 해주는게 맞다고 본다. 피해가 확인 되는 것은 전액 보상해주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면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원은 국가 부채로. 항구적 지출이 아니고 일시적 지출이니. 기본소득처럼 계속 돈이 나간다면 재원 마련을 위한 새로운 세금 같은걸 마련해야 하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니.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여야 후보 모두 지원을 약속하고 있는데, GDP 대비 1~2% 수준에서 국채 발행하는 것도 물의는 없다고 본다. 우선적으로 소상공인들이 피해 지원에 대한 불신이 있는데 이를 불식시켜야한다. 금융지원도 선지원 후정산인데 액수를 늘려야한다고 본다. 정산의 산식이 너무 타이트하고 싸게 돼있다. 지원 기준을 넉넉하게 해야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적어도 자영업자 지원 문제에 있어서는 후보들의 입장차가 크지 않은 것 같다. 자영업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합의가 이뤄진데에 의의가 있다. 다만 코로나19의 방역대책과 무관하게 피해를 입은 부분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생존 가망성이 없는 분들에게는 취업교육, 근로자 전환 등의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안종석 가온조세정책 연구소장지원 자체를 해야한다는데는 다 생각이 비슷한거 같다. 하지만 우려되는건 선거전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남발되지 않을까 하는 것. 부채로 위기를 극복하는건 어쩔수 없지만 최대한 억제 노력이 필요하다.
여러 공약과 함께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측면도 충분히 고려가 되고 있다고 보는가
▶김우철각 후보 캠프에서 정확한 중기재정 운영방안이 나오진 않은것 같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경우 상당히 공격적인 재정으로 보인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 가계부채를 줄이고, 국가부채를 늘리겠다는걸 공공연히 표방하고 있다. 국가부채가 늘어날 것으로 합리적 예상이 된다. 윤석열 후보도 적극적 재정까지는 아니지만 소극적인 재정은 아니다. 윤석열 후보도 부채관리와 관해 적극 활용론자로 보이진 않는다. 역시 지금보다 부채가 늘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전망을 보면, 10년후 국가부채는 GDP대비 35%포인트가 늘어난다. 그런데도 각 후보의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없다. 일반론을 넘어서는 청사진이 있어야 한다. 어떤 세출이 늘어나고, 어떻게 세출을 줄이겠다는 분야별입장정도는 있어야 한다.
▶안종석
특히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 이외에도 탈모치료 건강보험 적용, 국민연금 지출 확대 등 얘기가 있는데, 세입 계획이 동반되지 않은 지출 프로그램은 국가부채의 우려를 증폭시킬 수 밖에 없다. 이 후보는 '국가부채가 무엇이 문제냐,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하는데 장기재정전망을 고려하지 않은 발언이다.
대통령 후보들이 장기재정의 전망 수치를 놓고,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밝히고 재정지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2070년이면 부채비율이 185%가 될거란 전망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 이대로 놔두면 세대간 재분배 문제가 심각하게 악화될거다. 후보들이 장기적인 전망 수치를 인용하고, 그 수치를 어떻게 안정해 나갈것인지 그런 것들을 밝히면서 공약을 얘기해야 한다.
▶박기백
복지 공약이 많고, 또 복지수준이 떨어지니 반드시 재원대책이 있어야 한다는데는 동의하지만, 일시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빨리 부채 비율을 올려야 한다는 것에는 반대한다. 이번 코로나 사태처럼 일시적 사태가 생겼을때, 선진국처럼 과감한 국가부채를 통한 문제해결은 바람직할 수 있지만, 평시에는 국가부채를 절대 늘리면 안된다.
▶우석진
재정은 평상시에 관리를 잘 하면 된다. 하지만 지금은 경제가 어려워 재정으로 버티는 시기. 여기서 너무 부채비율 강조하게 되면 재정을 빼야 하는 일이 발생한다. 경기 일으키기는 어려워도 무너뜨리기는 쉽다. 향후 2~3년은 확장적으로 가야한다고 본다. 다만 2~3년 이후에 어떻게 긴축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병행돼야한다. 그게 나와야 경제 주체들도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다.
다만 공약들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마련책이 미흡하다. 윤석열 후보는 코로나19 지원을 위해 50조원을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한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다. 5조원은 모르겠지만, 50조원은 불가능하다는 얘기. 예산 관련해선 관련인들이 다 붙어 있다. 그걸 구조조정한다는 말은 쉽게 한다. 세금을 깎아주는 것, 이제는 별 필요없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중단하는 것을 다 해도 몇 조원이 안되는데, 이것조차 반발이 심해 손을 못 대고 있다. 결국 직접 돈을 주고 있는걸 조정하겠다는 건데, 취약계층 예산을 중심으로 철퇴를 맞을 수 있다. 정치저긍로 권력 자체가 행사되지 않을 것.
재정준칙 도입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이재명 후보는 사실상 반대, 윤석열 후보는 신속히 도입하겠다는 입장인데
▶송헌재재정준칙 도입은 반대한다. 자승자박이 되는데, 이렇게 도입해놓고 예외규정을 도입하면 의미가 없다. 금융통화위원회처럼 재정운영위원회 정도를 설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안종석
재정준칙이 사실상 안지켜질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마찰의 역할을 할거다.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김우철
결론부터 말하면 찬성이다. 과거와 같이 보수적인 신중한 재정운용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고, 선거기간에 더욱 극명해졌다. 재정준칙 외에는 제도적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장치가 없다.
각 후보의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평가는
▶박기백자산 격차가 커졌다. 부동산 관련 세금 등을 줄이겠다고 가고 있는데, 어떻게 잘 자산 격차를 줄이도록 세금을 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봐야한다. 부동산과 주식 시장 규모가 커졌으니 과세기반도 넓어졌다.
토지세 등을 주장하는 데는 땅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 없고, 여기에 나오는 이득은 어느정도는 나눠야한다는 생각이 있는것 같다.
토지세 등은 노동의 유인을 줄이는 부작용도 적다. EITC조차도 노동 유인에 영향이 있다. 물론 실제 도입 과정에 들어가면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처음에 낮은 단계에서 시작해 조금씩 올리는게 현실적으로 보인다.
▶송헌재
윤석열 후보는 증권거래세를 없애겠다고 공약했다. 선진국형으로 가는 방향이라고 본다.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라는 것. 거래세 줄이고 소득세를 늘려야 한다.
부동산 보유세 등을 자산격차 측면에서만 보는건 바람직 하지 않다고 본다. 이재명 후보 공약인 국토보유세 등과 관련 90%가 혜택을 본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런 접근을 안했으면 한다.
이재명 후보 조세 감면 축소를 얘기했다. 그런데 어떻게 반발을 뚫고 나갈지를 얘기해야 한다. 신용카드 공제 폐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안철수 후보는 불필요한 조세특례 없애고 일몰 없애겠다고 했다. 그런데 불필요한 조세특례가 어딨는지 모르겠다. 우리나라처럼 법인세 많이 내는 나라가 없다. 접근이 잘못됐다.
▶김우철
윤석열 후보는 부과세 증세반대를 얘기했다. 자영업자 전가문제를 이유로 들었는데, 사실은 더 크게봐야한다. 부과세 증가가 가져올 사회 경제적 여파가 예상보다 강할 것이다. 담세력 고려하지 않은 단순 증세는 예기치 않은 부작용 가져올거다. 부과세 인상이 물가 인상까지 증폭시킬 수 있다. 공공요인 불안하고, 환율도 불안한 상황이다. 2%포인트 올리면 10~20%의 물가인상을 책임지는 상황이 올수도 있다.
윤 후보는 부동산세에 대해 대체로 완화, 종부세 폐지, 징벌적 세금 하지 않겠다 등의 얘기를 하고 있다. 하지만 좀 더 구체적인 언급이 필요하다.
이재명 후보의 코인세금 완화 이런 것들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본다. 이재명 후보는 구체적 안은 많이 내놨다. 조세정책 연구자로서 내용 좋고 나쁘고 떠나 국민에게 제시하는 모습이 긍정적으로 보인다. 다만 국토보유세는 잘못된 방향이다. 지금 종부세도 난리다. 국토보유세를 도입한다면 과세 핵심 대상이 되는 토지보유자들의 세금이 5~10배 늘어난다는건데 불가능한 얘기다.
이 후보가 말하는 국토보유세-토지 이익 배당금 문제는 단언컨데 실패할 것이다. 그걸 통해 몇십만원 나눠준다는 건데, 받는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길거고, 토지 소유자는 세금이 몇배가 될텐데 그걸 누가 감당하겠나. 강제적 배분을 통한 전국민 60만원은 별로 실효적이지 못하다.
이 후보가 말하는 탄소세는 고려할만 하다. 다만 간과하는게 이미 우리는 배출권 거래제를 싱시하고 있다. 운송부분에 제한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데, 상대가격체계를 왜곡시킬수 밖에 없다. 말처럼 선진화된 세제가 아닐 수 있다.
▶안종석
문재인 정부 5년간 고소득층 중심의 소득세에만 초점이 맞춰졌다. 중간이하 계층에는 오히려 비과세가 늘어났다. 조세의 효율성, 형평성 측면에서 정상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보편적 세부담을 늘려야 한다.
토지 과세 방식은 전근대 사회에서 하던 방식인데, 다시 돌아가서 토지 베이스로 과세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노동에 대한 유인을 줄이는 역인센티브 부작용은 다른 방식으로 충분히 해결 할 수 있다고 본다.
상위 몇명에게 강제로 걷어서 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조금씩 나눠준다는 건데, 왜 그러려고 걷는지 모르겠다.
대선 후보들이 재정 수반 공약들에 있어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점은 무엇인가
▶우석진재정 운용과 관련, 데이터와 증거 기반 정책을 해야 한다. 다들 느낌만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 증거와는 차이가 나는 것들이 많다. 이재명 후보의 지역화폐나 재난 지원금 공약을 보면, 가계 소득 등의 효과에 있어 복잡한 의사결정 통해 소비가 진행되면서 재정효율성이 떨어진다. 많은 증거들은 이런식의 보편적 소득지원은 지금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 느낌으로 지원해줘야 한다는 구호성 정책을 지양해야 한다. 양 후보 모두 증거에 기반해야 한다.
▶김우철
재정개혁에 대해 이야기해야한다. 국가 전체적으로 재정을 많이 쓰는 방향으로만 가고있다. 재정 구조조정 등에 대해서는 상징적인 얘기나 흉내만 내고 있다. 핵심은 결국 보조금, 교부금 등의 지출을 줄여야 한다. 소비세, 소득세 아무리 증세해봐야 필요성이 낮은 교육 교부금 등으로 빠져나가면 소용이 없다. 복지가 빠르게 늘어나는 만큼 복지제도도 조정해야 하고, 온갖 군데 들어간 보조금도 포기해야 한다.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도 적어도 운영만큼은 민간의 조직 운영원리가 들어가야 한다. 현재 공기업들은 부처 과장급이 관리하고 있는데, 공기업을 하나라 묶어 지주회사를 만들고 민간의 원리로 운영했으면 한다.
세제개혁이 필요한데, 이건 조금 더 시야를 멀리 볼 수 밖에 없다. 임기 중반이 지나서 자세 한거 밝히고 국민의 수용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한다. 부동산 세제 합리화, 재산세 종부세를 합치는 것등도 해야한다.
▶박기백
지출구조조정을 해야 하는데, 교육 교부금, 지방 교부금 등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줄여야 한다.
▶송헌재
법인세가 너무 높다. 법인세 감면등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재명 후보는 주가 5000시대 얘기했는데, 그러려면 법인사 인하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성상훈/노경목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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