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정부는 앞으로도 방송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21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2022년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서 "전 세계가 코로나19와의 싸움을 해온 지도 2년이 넘었다"며 "이런 재난 상황이 되니까 방송통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말 새삼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빠르고 정확한 정보, 과학적이고 검증된 사실들이 그 나라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해지느냐가 방역과 경제의 성패를 갈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세계적으로 가짜 뉴스가 범람하는 가운데서도, 대부분의 우리 방송들은 금도를 잘 지켜주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총리는 "정부도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원칙 하에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국경없는 기자회’가 발표하는 언론자유지수에서 3년 연속 아시아 1위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송통신 업계는 자사의 이익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면서,이 국가적 재난을 함께 이겨나가는 모습을 올 한해에도 계속 보여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기존 산업의 경계가 무너지는 ‘빅 블러(Big Blur)’ 현상이 가속화 하면서 개방과 융합, 혁신이 더욱 중요한 전략이 되고 있다"며 "특히 플랫폼·모바일 중심으로 디지털 사용환경이 변화하고 1인 미디어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해외 OTT 사업자의 국내 진출에도 속도가 붙으면서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미래의 방송통신 환경에 부합하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법과 제도를 마련하겠다"며 "미디어의 공적 역할을 더 확대해서 공정한 경쟁의 토대도 확실하게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불필요한 규제가 방송통신 산업의 성장과 혁신을 가로막는다면 가감 없이 말씀해달라"며 "정부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더욱 팔을 걷어붙이겠다"고 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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