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농업직불금 2.5조→5조"…이번에도 재원은 세출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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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1-25 17:09   수정 2022-01-26 02:14

윤석열 "농업직불금 2.5조→5조"…이번에도 재원은 세출 구조조정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5일 농업 공약으로 “현재 2조5000억원인 농업직불금 예산을 5조원으로 두 배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청년농 3만 명을 육성하겠다”며 ‘청년농 직불제’ ‘청년농 대상 공공농지·공공주택 우선배정’ 등을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농림축산업은 국가기간산업이자 미래성장산업”이라며 이같은 내용의 농업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농업인에겐 안정적 소득과 행복한 삶을, 소비자에겐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겠다”며 이를 위해 농가 보조금 개념인 농업직불금 예산을 두 배로 늘리겠다고 했다. 현재 2조5000억원인 예산을 5조원으로 늘리는 동시에 △식량안보직불 △탄소중립직불 △고령중소농 농지이양은퇴직불 등 새로운 직불 프로그램들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예산이 확충되면 농가당 평균 직불금 수령액이 현재 250만원에서 500만원 수준으로 올라갈 전망”이라고 말했다.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농민에 대한 직불금은 재정 지출에서 우선순위”라며 “다른 불요불급한 세출을 줄여나가는 구조조정을 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청년농 육성 계획도 발표했다. 그는 “청년농을 집중 육성해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촌 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청년농 직불제를 도입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내에 전담 조직을 설치하겠다”고 했다. 이어 “청년농에게 대규모 공공농지와 공공주택도 우선 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외 농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비자 조건·기간 완화, 마을주치의 제도 도입, 비료가격 인상 시 차액 지원 등을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날 스포츠와 환경 공약도 잇따라 내놨다. 스포츠 공약으로는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료를 환급해주겠다”고 했다. 그는 “국민운동 앱 시스템을 구축해 운동 활동이 자동으로 기록되면 이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돌려드리겠다”며 “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유도해 환급금액보다 더 큰 공익 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은퇴체육인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청소년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체육활동 지원을 늘리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환경 공약과 관련, “임기 중 미세먼지를 30% 이상 감축하겠다”며 “석유·석탄·LNG 발전 비중을 임기 내 3분의 1 감축하겠다”고 했다. 이어 “전국 초·중·고교에 미세먼지와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정화기를 설치하고, ‘12시간 전 발령’으로 규정돼 있는 고농도 초미세먼지 경보도 ‘2일 전 발령’으로 조정하겠다”고 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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