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주 4.5일 근무제' 추진, 전 국민 고용·산재 보험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는 노동 공약을 26일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 부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국민 노력으로 경제는 세계 10위의 강국이 됐지만 일하는 사람의 권리와 노동 환경은 세계 10위 경제 대국의 위상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대전환 시대를 준비하는 대한민국의 과제는 공정한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고 단계적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선도적으로 주 4일 또는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는 다양한 방식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노동시간 단축을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공정한 노동시장은 고용안정에서 시작된다"며 "우선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업무는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원칙을 법제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산업재해 사망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 이하로 낮추기 위해 원·하청을 통합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의무화, ‘노동안전보건청’ 설립, 상병 수당 확대, 업무상 재해 위험이 높은 자영업자까지 포괄한 전국민 산재보험 단계적 추진, 산재예방 예산 2조원으로 확대, 산업안전 보건주치의 제도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명시, 공정임금위원회 설치, 적정임금제도 공공부문 전체로 확대,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하는 추가 보상제도 시행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변화된 노동환경을 반영해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 등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일하는 사람 권리 보장 기본법’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비록 제 팔은 굽었지만, 굽고 휜 노동 현실은 똑바르게 바로 펴고 싶다"며 "노동자의 아픔과 불공정하고 부조리한 노동 현실을 뼈저리게 느껴온 저 이재명이 사람을 위한 노동, 공정한 노동 환경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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