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어코 기본소득 공약한 李, 국내외 전문가 비판 안 들리나 [사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철회와 강행 사이를 오가며 현란한 말바꾸기를 거듭하더니 기어코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확정했다. 그는 내년 연 25만원부터 시작하는 전 국민 보편 기본소득과 연 100만원으로 시작하는 청년 기본소득 등을 ‘10대 공약’에 포함시켰다. 당장 내년부터 경기도 총예산(33조원)보다 큰 36조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달 국회 입법조사처는 기본소득 도입 전 3대 선결과제로 △경제효과 분석 △재원조달 방안 마련 △국민 동의 여부 조사 등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 후보의 기본소득 실효성을 따져보면 우선 거시경제, 근로의욕 등에서 역효과가 날 것이란 게 대다수 경제연구기관과 석학들의 견해다. 미국 클리블랜드연방준비은행은 월 1000달러씩 기본소득을 지급할 때 미국 국내총생산(GDP)이 장기적(35년 이상)으로 11%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작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휘도 임번스 스탠퍼드대 교수가 “근로 요건과 무관한 소득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일자리를 찾는 동기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비판한 것도 근로의욕 저하에 따른 노동력 공급 부족을 예상한 것이다.

이 후보는 재원조달 방안으로 세금감면을 줄이거나 토지이익배당금(국토보유세), 탄소세 신설 등을 제시했다. 대신 현재 주어지는 복지혜택은 일절 손대지 않겠다는 것이다. 기존 복지체계 정비 없이 기본소득 실험을 한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조세감면은 한계가 뻔하고, 국토보유세와 탄소세로 그 막대한 재원을 충당하려 들 경우 엄청난 조세저항에 부딪힐 것임은 불문가지다. 역대 최연소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에스테르 뒤플로 MIT 교수가 “보편적 기본소득의 단점은 돈이 많이 드는 것”이라며 “한국처럼 경제규모가 큰 나라는 선별적 복지를 택해야 한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작년 모노리서치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65.1%가 기본소득에 반대했고, 연간 100만원의 공돈이 생길 수 있는 20대조차 75.2%가 반대했다. 국민 동의도 구하기 어렵다는 방증이다. 핀란드는 2000명을 대상으로 2년간 실험한 결과 “기본소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종결했다. 왜 한국만 전 국민 대상으로 이처럼 무모한 실험을 하는 세계 첫 나라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정책의 전제조건은 어설픈 선의가 아니라 증거와 검증이라는 평범한 상식을 깊이 성찰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