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스 오헤야 킨타나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위기’로 규정하고 “많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인권보고관으로서는 처음으로 국군포로 생존자를 면담하고 남북한 접경지역도 방문한다. 북한 인권 문제에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킨타나 보고관은 18일 국회에서 국회인권포럼과 아시아인권연맹 초청으로 열린 간담회에서 “유엔은 북한의 국경 봉쇄로 인한 자유의 제약 상황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방한에서 북한 인권과 관련된 여러 정보를 수집하고 다음달 유엔 인권이사회를 준비하는 보고서를 작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오는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전망이다. 한국은 앞서 지난 3년 간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해왔다.
간담회를 주최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3년 째 소극적으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대선에서 이길 경우 올해부터라도 공동제안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킨타나 보고관이 작년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을 촉구했던 보고서를 낸 걸 기억한다”며 “정부는 북한인권법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19일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으로서는 처음으로 남북 접경지역도 찾는다. 남북 간 군사적 대립을 직접 본다는 취지지만 대북 전단 살포가 실제 접경지 주민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지를 확인하려 한다는 분석이다. 킨타나 보고관은 2020년 12월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 통과 때부터 “한국 정부가 법 시행을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며 강하게 비판해왔다. 이날 오후엔 국군포로 생존자들과의 면담도 갖는다. 유엔 인권보고관이 국군포로을 만나는 것은 처음으로 지난해 북한인권결의안에 처음으로 국군포로 문제가 언급된 데 이어 앞으로 만남이 정례화될 가능성이 크다.
8박9일 간의 킨타나 보고관의 행보가 북한 인권에 눈을 감는 문재인 정부를 향한 비판의 메시지를 내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킨타나 보고관은 지난 17일엔 처음으로 2020년 서해상 피살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를 만나 청와대가 유족들의 정보공개 청구에 항소한 이유를 묻고 유족들의 우려를 유엔에 전달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1969년 대한항공(KAL)기 납치 사건 피해자 유족들도 처음 만났다. 방한 마지막 날인 23일엔 기자회견을 갖는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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