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가 주도 정책은 민간 구축효과 초래"…이재명 "사드 배치 발언으로 경제 불안 조장"

21일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대선 후보 첫 TV토론에선 경제정책을 놓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물러섬 없는 공방을 벌였다. 이 후보는 윤 후보를 향해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선제 타격과 같은 안보관이 한국 경제를 불안하게 만든다”고 공격했고, 윤 후보는 “이 후보의 국가 주도 뉴딜정책은 민간 구축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맞섰다.

윤 후보는 ‘차기 정부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된 주제 토론에서 이 후보를 향해 “1930년대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을 경제정책 모델로 제시하는데, 결국 국가 주도로 강력한 경제 부흥책을 쓰겠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정부가 나서서 하는 투자가 민간 구축효과를 불러온다”고 지적했다. 또 “루스벨트 대통령 당시엔 금융 공황으로 유효 수요가 부족해 그런 정책이 먹혔을지 모르지만 지금과 같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정부 투자는 민간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해 “루스벨트 대통령은 위기 상황에서 완전히 새로운 정책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50년 장기 호황의 토대를 만들었다”며 “미국 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 국민들이 (루스벨트 대통령을) 존경하는 이유”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인프라 구축, 교육 개혁, 규제의 자율화, 과학기술 투자에 나서는 것은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게 아니다”며 “시장이 기업들의 자유로운 창의와 혁신이 가능하도록 토대를 갖춰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의 안보관을 타깃으로 삼았다. 이 후보는 “지정학적 리스크(위험)의 핵심은 우리가 군사적인 대치를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주식이 저평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런데 (윤 후보는) 사드를 불필요하게 배치하겠다고 (했다), 어디에다 배치할 것인가”라고 윤 후보를 압박했다. 이어 “선제 타격한다고 하니까 한반도 리스크가 올라가서 지금 미국에서 (한반도의) 전쟁 위협을 걱정하지 않느냐”며 “이런 게 바로 경제를 망치는 길”이라고 직격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이 후보의 경제정책을 두고 ‘이명박(MB) 아바타’라는 프레임을 씌웠다. 심 후보는 “이 후보가 MB의 747(연평균 7% 성장,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대 강국 진입) 이후 15년 만에 외향적 성장목표를 제시해 의외였다”며 “국민소득 5만달러가 되려면 (연간) 7.4% 성장해야 하는데 MB 때보다 더 허황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 후보의 △수출 1조달러 △국민소득 5만달러 △G5 시대 △코스피지수 5000시대 등 이른바 ‘1555’ 공약을 직격한 것이다. 이 후보는 “심 후보께서 제가 갖고 있는 계획이나 정책을 좀 자세히 안 보신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