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병 이후 전 세계적으로 반중정서인 '시노포비아'(Sinophobia)가 퍼졌습니다. 지금 전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반중정서는 최악입니다. 코로나19가 인류에 준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반러정서, '루소포비아'(Russophobia)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는 강대국들 사이에 힘과 실력 없이 끼인 나라가 어설픈 외교를 하면 어떤 운명을 맞는지는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을 것은 동맹이나 우방이 아니고 자기자신 밖에는 없다는 것, 힘이 없으면 동네북이고 이쪽 저쪽 기웃거리는 어중간 태도를 보이다가는 양쪽에서 다 버림 받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핵을 포기하면 지켜주겠다고 한 미국과 나토를 믿었습니다. 친서방정책을 쓰고 나토가입을 추진했지만, 정작 미국과 나토는 러시아의 공격에 말 대포만 쏘았을 뿐이었습니다. 구멍 숭숭 뚫린 경제제재만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관계에선 피가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피보다 진한 것이 돈'이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미국의 유럽 동맹국들은 대 러시아 제재요청에 어중간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천연가스를 러시아에 의존하는 '에너지 볼모'로 잡힌 유럽은 러시아의 대포알 보다 북반구의 겨울이 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모두 한 목소리로 비난의 목소리만 냈지, 절박한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보내는 것은 미국과 유럽도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의 우방도 아니고 나토 일원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유럽이 참전의 명분이 없고, 유엔군 파병도 안보리에 러시아와 중국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표심에 목숨 걸어야 하는 서방의 지도자들은 타국 전쟁에서 자국 젊은이들의 희생이 생길까 두려워 합니다. 내부 여론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속내를 정확히 꿰뚫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40년 구력의 상원 외교위원 출신 조 바이든과 옛 소련 시절 정보기관인 국가보안위원회(KGB) 요원출신 푸틴의 기 싸움에서 동맹을 통한 신사협정으로 해결 보려는 미국 바이든의 수보다는 힘으로 밀어 붙이는 막가파 식의 푸틴의 수가 더 잘 먹히는 상황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에 이어 이번 우크라이나에서도 밀리면 미국의 역할과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은 치명적으로 손상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중간선거를 앞둔 바이든의 지지율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취임 402일 기준으로 역대 미국의 12명의 대통령중 바이든의 지지율이 최하입니다. 심지어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보다도 낮은 상태입니다. 바이든의 정책에 대한 미국인들의 심판은 냉정하기만 합니다.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 향후 어떻게 흘려갈까요. 세계의 패권이 어디로 가는 지는 '황금'에게 물어보고 세상이 어디로 가는 지는 '돈'에게 물어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나라의 정책이 맞게 가고 있는 지는 돈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푸틴의 우크라이나 공격은 러시아의 주가, 환율, 금리에 물어보면 답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이 성공적이라면, 주가는 올라가고 환율은 절상되고 금리는 안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돈이 판단하는 푸틴의 우크라이나 공격은 실패입니다. 러시아의 주가와 환율은 폭락했고, 금리는 폭등했습니다.
러시아 SWIFT망 제외…최대 수혜자 중국일까
속전속결을 노렸던 막가파 푸틴을 상대로 미국을 포함한 서방세계가 군사무기가 아닌 국제금융결제망(SWIFT) 제외라는 금융폭탄으로 제재에 나섰습니다. 그러자 푸딘은 핵위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푸틴의 핵카드에 분노한 전세계가 반전운동에 앞 다투어 동참하고 있습니다.서방세계는 미국을 중심으로 금융제재는 뺀 경제제재를 내놓았지만, 러시아의 말만 믿고 우크라이나 침공에 손 놓고 있다가 수도 키예프가 함락의 위기를 맞자 국제금융결제망(SWIFT)에서 러시아를 배제하는 금융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러시아는 서방과의 거래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결제망에서 배제되면서 모든 대외거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만약 장기화되면 러시아는 외로운 섬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제재안에도 구멍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모든 은행이 아니고 일부은행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에너지 거래는 예외로 한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겨울에 유럽은 러시아산 천연가스 거래가 중단되면 추위에 떨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세 좋게 나섰던 푸틴은 전세계적인 반전 분위기에 궁지에 몰렸습니다. 서방의 경제재재에 이은 금융제재까지 나오자 믿을 곳은 중국 밖에 없습니다. 서방세계가 한 목소리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하고 공격 중단을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오히려 경제, 외교 측면에서 더 밀착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의 대유럽 에너지 수출이 막히면 이를 대신 수입해주는 러시아의 에너지 해방구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생색내며 싼값에 에너지 확보를 하는 일거 양득의 패를 쥔 것입니다. 중국은 러시아의 달러결제 동결에 대응해 러시아와의 무역거래에서 위안화 결제를 사용함으로써, 위안화 국제화를 하게 되는 덤을 얻게 됩니다. 중국이 만든 국제위안화결제망인(CIPS)를 활용해 서방의 대러시아의 금융봉쇄에 숨통을 트여 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중국이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금융제재를 해결해줄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중국 수출과 수입을 보면 각각 16%, 22%에 그치고 있고, 금액면에서 보면 676억 달러 793억 달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대러시아 수출과 수입비중은 각각 2%, 3% 수준 밖에 되질 않습니다.
지난 1월 기준 SWIFT망에서 중국 위안화의 국제결제비중은 3.2%선으로, 달러화 39.9%, 유로화 36.6%, 파운드 6.3%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입니다. 중국은 위안화 국제화를 위해 SWIFT망에 대응해 중국의 독자 국제결제시스템 '위안화 국제은행 간 결제시스템'(CIPS)을 만들었습니다.
CIPS는 2015년 10월 출범 후 참여 은행이 급속도로 늘어 올해 1월 기준 103개국에서 1280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직접 참여기관은 75개, 간접참여기관이 1205개입니다. 아시아가 934개, 유럽이 159개, 아프리카 43개, 북미29개, 오세아니아 23개 남미가 17개입니다.
문제는 거래 규모입니다. 작년 SWIFT에서 결제된 금액은 140조 달러 규모로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52%에 달합니다. 반면 CIPS의 거래규모는 고작 12조 달러로, SWIFT 거래 규모의 8.6%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중국이 세계무역거래 비중이 17%에 달해도 위안화 결제비중이 낮은 것은 수출의 경우 중국이 결제화폐를 결정할 수 있지만, 수입은 수입국이 결제화폐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으로부터 경제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 베네수엘라, 러시아 같은 나라들이 달러이용을 제한 당하자 우회수단으로 CIP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규모로 보면 미미한 수준입니다.
러시아 기업이 중국에서 수입대금 결제에 위안화를 이용하는 비율은 2014년 9%에서 2017년은 15%로 높아졌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의 2020년 외환보유고에서 달러 비율은 2014년 46%에서 2021년에는 16%로 낮아졌지만, 위안화가 차지하는 비율은 여전히 7%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경제, 금융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가 달러 이용을 제한당하면 우회 대안으로 CIPS 이용 확대를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무역의 절대 규모나 거래기관이 제한적이어서 그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CIPS망에서 비위안화 거래는 다시 SWIFT망을 사용해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위안화 거래는 17.3%에 불과하고, 다시 SWIFT망을 이용하는 비위안화 거래가 82.7%에 달했습니다.
중국 은행이 비위안화 거래를 제재대상 국가의 은행과 거래하는 것은 다시 미국으로부터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비위안화 거래가 쉽게 응하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과거 이란과 중국의 쿤룬은행이 비위안화 거래를 하다가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루불화의 불안정성 때문에 루불화-위안화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점도 존재합니다.
전쟁보다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더 큰 문제
러시아는 전 세계 천연가스 생산의 16.6%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석유는 11.6%를 공급하고 있으며, 알루미늄은 5.6%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에너지소비의 25%가 천연가스인데, 이중 40%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함께 천연가스, 석유화학의 기초소재인 나프타, 석유, 반도체에 들어가는 네온, 첨단산업에 들어가는 팔라듐, 니켈, 알루미늄 등의 소재가격의 폭등이 더 큰 문제입니다
또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로 공급부족을 우려한 가수요가 이들 상품의 가격상승을 더욱 가속화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업물가를 자극하는 인플레이션 공포를 만듭니다. 향후 미국이 인플레로 금리를 7~8차례 올려야 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 놓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사태는 여기에 기름을 부은 형국입니다.
항상 그랬지만 정책당국의 대응은 항상 뒷북입니다. 경기과열에 선제적인 금리인상이나 금융긴축은 없었습니다. 인플레가 잡힐 때까지 올린 무리한 금리인상은 결국 금융시장, 자산시장의 붕괴를 가져옵니다.
'악마는 항상 약한 놈부터 잡아 먹는다' 1980년대 이후 세계 금융의 역사를 보면 미국의 금리인상은 항상 약한 놈부터 잡아 먹었습니다. 미국의 급격한 금리인상은 결국 외환사정이 취약하고 부채구조가 나쁜 신흥국의 국가부도를 필연적으로 만듭니다.
중국, 대놓고 러시아편 못 드는 진짜 이유는
우크라이나 사태는 러시아가 사고를 치고 중국이 뒷배를 봐주는 형국이 되었지만 중국이 대놓고 러시아를 편들진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에 참석한 푸틴과 회담하면서 100억㎥의 천연가스를 중국석유천연가스공사(CNPC)가 러시아 가스프롬사로부터 사주기로 했습니다. 푸틴은 유럽으로 천연가스 수출이 막힐 것을 대비해 대안을 마련한 것입니다.중국은 러시아와의 회담에서 우크라이나의 나토가입에 대해 나토의 동진에 반대하고 러시아의 입장에 동조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중국은 서방의 러시아 규탄에 대해 적극적인 방어태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와 '국가의 핵심이익'을 지키는데 서로를 지원한다는 표현으로, 간접적으로 러시아 편을 드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이 안고 있는 국내 정치 문제 때문입니다. 대놓고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호했다가는 바로 신장, 티벳, 대만의 독립문제가 자충수가 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분리 독립을 명분으로 내세운 러시아를 중국이 지지한다면 신장, 티베트, 대만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할 때나 이번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의 독립 승인의 경우 주민들의 '자결권'을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이 논리라면 중국은 독립을 주장하는 신장, 티베트, 대만의 경우 독립을 막기 어렵습니다. 또 '외부간섭' 역시 홍콩문제나 대만문제에 그대로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러시아와 미국과의 마찰이 싫지만은 않습니다. 중국이 미국과 경제 전쟁을 벌이는 와중에 미국의 전력을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푸틴의 핵 위혐은 불편합니다. 2013년 우크라이나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우크라이나가 핵무기 공격을 받을 경우 중국이 안전보장을 제공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푸틴의 핵무기 사용위협에 대해 중국은 곤혹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일대일로 연선국가들 사이에서 리더십을 보이고 싶은 중국은 우크라이나와의 약속을 어길 경우 그간 공들인 일대일로 정책에 타격을 입힐 수 있습니다.
우크라 사태에 중국과 대만도 긴장 높아지나
소련제국의 부활을 꿈꾸는 '차르'(황제) 푸틴은 조지아, 크림반도,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 야금야금 영향력을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전 세계의 또 다른 시선은 중국에 맞춰져 있습니다. 러시아 푸틴의 우크라이나 공격에 자극 받은 중국이 대만을 같은 방식으로 통일하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그러나 대만과 우크라이나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사태에는 군사적 개입없이 구두개입과 금융제재정도를 하고 있지만, 대만은 다릅니다. 바로 미국의 국내 법인 '대만관계법'(Taiwan Relations Act)과 반도체산업이 미국이 대만을 우크라이나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대응이 있을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만약 중국이 오판을 해서 대만을 공격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이는 미국의 자동개입을 부르고 세계 3차대전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언급을 극히 삼가하고 있고,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서방세계에서는 말이 많지만 일체 언급하질 않습니다.
미국은 대만관계법을 통해 대만이 본토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았을 때 자동개입할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 수교이전에 국내법으로 대만의 지위를 먼저 보장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무력침공한다면 이는 미국의 자동개입을 부르게 됩니다.
중국이 대만을 쉽게 공격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는 '반도체'입니다. 지금 대만은 전세계 반도체 파운드리의 최대 공급지이자, 특히 5nm이하의 첨단반도체에서는 한국과 쌍벽을 이루는 나라입니다. 현재 미국은 5nm급 반도체를 생산할 기술과 공장이 없습니다.
작년 기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선두를 달리는 대만 TSMC 매출의 65%가 미국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대만의 최대 반도체 업체이자 세계최대의 파운드리업체인 TSMC의 반도체라인이 중국의 공격으로 파괴된다면 미국 첨단산업은 반도체 부족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중국과 4차산업혁명의 패권을 다투는 미국으로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절대 좌시할 수 없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전 합창의장, NSC부보좌관, 전 국방부차관으로 구성된 고위급 대표단을 대만으로 급파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침묵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일종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대만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절대 좌시하지 않는 다는 것을 대만에게는 강한 믿음을 주고 중국에는 사전경고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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