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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본소득 과도한 증세" 李 "국민의힘 정강·정책은?" [대선토론]

입력 2022-03-02 21:18   수정 2022-03-02 21:19


2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사회 분야' 3차 대선후보 법정 TV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기본소득'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이날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윤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기본소득 50조원에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만드는 데 40조원이 들면 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며 "결국 과도한 증세를 통해 성장을 위축시키면서 지속 가능한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지 않으냐"고 물었다.

이 후보는 "윤 후보는 기본소득 비판을 자주 하는데,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 1항에 기본소득을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을 아느냐"고 반문했다.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 1항에는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윤 후보는 "그 기본소득은 이 후보가 말하는 것과 다르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사과면 사과이지 '내가 말하는 사과는 다르다'는 것은 좀 이상하다"라며 윤 후보가 전두환 전 대통령 옹호 발언을 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개에게 사과를 주는 사진을 올렸던 부분을 꼬집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는 TV 토론에서 이 같은 발언이 있고 나서 공지를 통해 "국민의힘 강령 1조1항 기본소득은 이 후보가 주장하는 보편적 기본소득과 다르다"면서 "모두에게 동일한 현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의 존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각종 수단이 기본소득의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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