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폭 축소…문 대통령이 못한 '광화문 대통령 시대' 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때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끝내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대통령·청와대 권한 축소’를 실행에 옮기겠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검찰 수사권 독립에도 힘을 실을 계획이다.

윤 당선인이 밝힌 정치 개혁의 핵심은 청와대와 대통령의 힘을 빼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대통령실을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청와대 수석비서관·민정수석실·제2부속실 등을 폐지하고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는 대신 분야별 민관합동 위원회를 신설하고 국무총리와 장관의 자율성 및 책임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대선 때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약속했지만 이행하지 못했다. 정부서울청사 내 공간 부족과 경호 문제 등이 표면적 이유였지만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 자신도 대통령과 청와대가 누리는 막대한 권한을 내려놓으려 하지 않았던 것을 한 이유로 보고 있다.

윤 당선인이 정치 신인이란 점에서 공약을 화끈하게 이행할 것이란 관측도 있지만 실제 집권하면 결국엔 현실적인 이유에서 공약 이행이 어려울 것이란 예상도 있다. 실제 윤 당선인의 이런 정치 개혁안은 대선 공약집에 실리지도 않았다.

사법개혁에 대한 윤 당선인의 의지는 확고하다. 법무부의 검찰 개입을 최소화해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당선인은 검찰 수사권 독립을 위해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 예산의 독립권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 재임 시절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고 했는데 공약에도 이런 소신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당선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개혁을 공언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검찰이나 경찰이 고위 공직자 관련 수사 과정에서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요구를 받으면 응해야 한다. 윤 당선인은 이를 독소조항이라고 보고 있다. 이런 규정을 삭제하고 검찰과 경찰 모두 고위 공직자 관련 수사를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게 윤 당선인의 공약이다. 윤 당선인은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폐지할 수도 있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통합 가정법원’ 구상을 내놨다. 현재 소년 사건,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은 가정법원에서 심리한 뒤 형이 선고돼야 형사법원으로 보내는데 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