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사를 지낸 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의 국토교통부 장관 지명은 윤석열 정부 조각에서 가장 눈에 띄는 ‘깜짝 발탁 인사’다. 국토부 장관 후보군 하마평에 거론조차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주택·교통 분야와 특별한 인연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원 후보자 카드를 꺼내든 데는 부동산시장 안정과 규제 완화 등 시급한 현안을 풀어내기 위해 힘 있는 정치인 출신 장관이 필요하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원 후보자는 10일 개각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은 지금 기술이나 행정 문제를 넘어 민생, 정치 문제가 됐기 때문에 기득권과 거리가 있는 제가 국민을 대변해 강단 있게 풀어가겠다”며 전문성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다.
‘실세’ 정치인 국토부 장관 ‘깜짝 발탁’
3선 국회의원과 제주 도백(道伯)을 거친 원 후보자 지명은 그만큼 부동산 안정을 새 정부가 핵심 아젠다로 삼고 있다는 방증이다. 원 후보자는 대선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으로 윤 당선인의 공약 전반을 기획했다. 대선 이후엔 인수위 기획위원장을 맡아 새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를 조율해왔다. 총리 후보군 물망에도 오를 정도로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정치적으로 몸집을 키웠다는 평가다.당초 초대 국토부 장관으로 거론된 후보들을 제치고 원 후보자가 낙점되자 국토부 관료들도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원 후보자의 약점으로 지적되는 부동산 관련 전문성은 민간 출신 기용 등 차관 인사 등을 통해 충분히 보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소야대 국회 상황까지 고려했을 때 전문성보다는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중량감 있는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당선인이 손질을 공약한 임대차 3법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은 모두 국회 법 개정 사안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법 개정을 위한 국회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난항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172석에 이르는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선 사법·입법·행정을 두루 경험하고 여러 정당과 관계가 좋은 원 후보자가 제격이라는 평가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규제 완화·부동산 안정 동시 해결 과제
원 후보자는 대표적인 규제 완화론자로 분류된다. 그는 “부동산 정책 실패가 문재인 정권의 ‘무덤’이 될 것”이라고 날을 세우며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와 양도세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대선 기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대장동 의혹’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제작한 동영상이 인기를 끌면서 ‘대장동 1타 강사’라는 별칭도 얻었다.원 후보자가 새 정부의 초대 국토부 장관을 맡으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해온 부동산 정책의 대대적 수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원 후보자는 금융 정책, 세제, 부동산 정책 전반을 손보기 위해 부처 간 의견 조율에도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집값은 단순히 집에 대한 수요·공급뿐만 아니라 금리나 금융, 거시적인 경제 요인에 따라 움직인다”며 “그간 단편적인 정책 때문에 쌓인 국민의 분노와 피로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번 인사를 원 후보자의 정치적 승부수로 보는 시각도 있다. 새 정부의 최대 난제인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규제 완화 ‘퍼즐’을 풀어낼 경우 여권 내 유력 대권 주자로 단숨에 발돋움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원희룡 국토부장관 후보자 약력
△제주(58) △제주제일고, 서울대 법대 △34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지검 검사 △16·17·18대(서울 양천갑) 국회의원 △한나라당 사무총장 △37·38대 제주지사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
김은정/김인엽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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