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들이 다음달 출범할 윤석열 정부 경제팀에 집값·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주문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50조원 규모로 제시했던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줄이고, 현재 연 1.25%인 기준금리는 물가 안정을 위해 연 2% 안팎까지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 정책 등은 폐기 또는 수정하는 대신 혁신성장과 규제 개혁에 과감히 나설 것도 당부했다.
한국경제신문이 11~12일 경제전문가 45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한 결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등 윤석열 정부 경제팀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0%가 ‘문재인 정부보다 잘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와 큰 차이 없을 것’이란 답변은 11.1%, ‘문재인 정부보다 못할 것’이란 응답은 4.4%에 그쳤다. 이용환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은 “기대도 크지만 지금 경제 현실이 너무 엄혹해 걱정도 크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경제팀이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응답자의 28.9%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22.2%가 ‘물가 대응’을 꼽았다. 응답자 과반이 ‘집값·물가 안정’을 1순위로 지목한 것이다. 이어 ‘규제 완화’(13.3%), ‘일자리 창출’(11.1%), ‘경제성장률 제고’, ‘재정건전성 강화’(각각 6.7%) 등 순이었다. 민경국 강원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규제 철폐로 민간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가운데 수정·폐기해야 할 정책으로는 ‘부동산 정책’이 35.6%로 1순위였다. 이어 ‘소득주도성장’(22.2%), ‘공공주도 일자리 창출’(15.6%), ‘경직된 노동정책’(13.3%), ‘탈원전 정책’(11.1%) 등 순이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수요 증진으로는 성장에 성공할 수 없다”며 “혁신성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보유세, 양도세 등 세제 완화’가 40%로 가장 많았다. ‘공급 확대’를 꼽은 응답도 35.6%에 달했다. ‘기준금리 인상’은 13.3%, ‘임대사업자 규제 완화’는 4.4%, ‘무주택자 대출규제 완화’는 2.2%였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택 공급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금리 인상기인 만큼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약속했던 50조원 규모 추경과 관련해서는 ‘물가,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55.6%로 과반이었다. ‘추경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답변도 2.2%였다. 반면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해 그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37.8%에 그쳤다. 이준행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는 만큼 추경을 최소 규모로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추경호 후보자도 지난 10일 기자들과 만나 “어떤 조합을 가지고 (물가 상승) 우려를 해소하면서 추경의 목적을 이루고 성과를 낼지 고민하겠다”며 ‘50조원 추경’ 축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기준금리는 물가 안정 등을 위해 ‘연 2.0%까지 올려야 한다’는 답변이 33.3%로 가장 많았다. ‘연 1.75%’는 24.4%, ‘연 1.50%’는 13.3%로, 응답자의 과반이 연 2.0% 이내 한도로 올릴 것을 주문했다. 이어 ‘연 2.25%’ ‘연 2.50%’ ‘연 3.00% 이상’(각각 6.7%), ‘연 2.75%’(2.2%) 순이었다. 한국은행은 14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시장에서는 동결과 인상 전망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주원 실장은 “실물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금리 인상에 완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들(가나다순)
△강병구 인하대 교수 △강성진 고려대 교수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김낙년 동국대 교수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 △김동헌 고려대 교수 △김상봉 한성대 교수 △김완진 서울대 명예교수 △김원식 건국대 교수 △김유찬 홍익대 교수 △김정식 연세대 교수 △김지섭 연세대 교수 △김진수 연세대 교수 △김진영 건국대 교수 △김태기 단국대 명예교수 △고성수 건국대 교수 △문영배 디지털금융연구소장 △민경국 강원대 명예교수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 △박연우 중앙대 교수 △박영석 서강대 교수 △박정수 서강대 교수 △박희정 한국조정협회 ESG 위원장 △이준행 서울여대 교수 △손재영 건국대 교수 △송인호 KDI 경제정보센터소장 △송치영 국민대 교수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 △신현한 연세대 교수 △안종석 가온조세정책연구소장 △염명배 충남대 교수 △이경묵 서울대 교수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용환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 △이정희 중앙대 교수 △임병화 성균관대 교수 △전삼현 숭실대 교수 △정병석 한국기술교육대 명예교수 △정호용 국민대 교수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 △조장옥 서강대 명예교수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 △홍기석 이화여대 교수 △홍기용 인천대 교수
조미현/황정환/김소현 기자 mwise@hankyung.com
한국경제신문이 11~12일 경제전문가 45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한 결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등 윤석열 정부 경제팀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0%가 ‘문재인 정부보다 잘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와 큰 차이 없을 것’이란 답변은 11.1%, ‘문재인 정부보다 못할 것’이란 응답은 4.4%에 그쳤다. 이용환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은 “기대도 크지만 지금 경제 현실이 너무 엄혹해 걱정도 크다”고 말했다.윤석열 정부 경제팀이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응답자의 28.9%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22.2%가 ‘물가 대응’을 꼽았다. 응답자 과반이 ‘집값·물가 안정’을 1순위로 지목한 것이다. 이어 ‘규제 완화’(13.3%), ‘일자리 창출’(11.1%), ‘경제성장률 제고’, ‘재정건전성 강화’(각각 6.7%) 등 순이었다. 민경국 강원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규제 철폐로 민간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가운데 수정·폐기해야 할 정책으로는 ‘부동산 정책’이 35.6%로 1순위였다. 이어 ‘소득주도성장’(22.2%), ‘공공주도 일자리 창출’(15.6%), ‘경직된 노동정책’(13.3%), ‘탈원전 정책’(11.1%) 등 순이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수요 증진으로는 성장에 성공할 수 없다”며 “혁신성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보유세, 양도세 등 세제 완화’가 40%로 가장 많았다. ‘공급 확대’를 꼽은 응답도 35.6%에 달했다. ‘기준금리 인상’은 13.3%, ‘임대사업자 규제 완화’는 4.4%, ‘무주택자 대출규제 완화’는 2.2%였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택 공급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금리 인상기인 만큼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약속했던 50조원 규모 추경과 관련해서는 ‘물가,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55.6%로 과반이었다. ‘추경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답변도 2.2%였다. 반면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해 그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37.8%에 그쳤다. 이준행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는 만큼 추경을 최소 규모로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추경호 후보자도 지난 10일 기자들과 만나 “어떤 조합을 가지고 (물가 상승) 우려를 해소하면서 추경의 목적을 이루고 성과를 낼지 고민하겠다”며 ‘50조원 추경’ 축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기준금리는 물가 안정 등을 위해 ‘연 2.0%까지 올려야 한다’는 답변이 33.3%로 가장 많았다. ‘연 1.75%’는 24.4%, ‘연 1.50%’는 13.3%로, 응답자의 과반이 연 2.0% 이내 한도로 올릴 것을 주문했다. 이어 ‘연 2.25%’ ‘연 2.50%’ ‘연 3.00% 이상’(각각 6.7%), ‘연 2.75%’(2.2%) 순이었다. 한국은행은 14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시장에서는 동결과 인상 전망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주원 실장은 “실물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금리 인상에 완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들(가나다순)
△강병구 인하대 교수 △강성진 고려대 교수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김낙년 동국대 교수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 △김동헌 고려대 교수 △김상봉 한성대 교수 △김완진 서울대 명예교수 △김원식 건국대 교수 △김유찬 홍익대 교수 △김정식 연세대 교수 △김지섭 연세대 교수 △김진수 연세대 교수 △김진영 건국대 교수 △김태기 단국대 명예교수 △고성수 건국대 교수 △문영배 디지털금융연구소장 △민경국 강원대 명예교수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 △박연우 중앙대 교수 △박영석 서강대 교수 △박정수 서강대 교수 △박희정 한국조정협회 ESG 위원장 △이준행 서울여대 교수 △손재영 건국대 교수 △송인호 KDI 경제정보센터소장 △송치영 국민대 교수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 △신현한 연세대 교수 △안종석 가온조세정책연구소장 △염명배 충남대 교수 △이경묵 서울대 교수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용환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 △이정희 중앙대 교수 △임병화 성균관대 교수 △전삼현 숭실대 교수 △정병석 한국기술교육대 명예교수 △정호용 국민대 교수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 △조장옥 서강대 명예교수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 △홍기석 이화여대 교수 △홍기용 인천대 교수
조미현/황정환/김소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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